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4,001 사업장의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다. 회신문 본문은 제목의 독립적 인적용역 면세 여부가 아니라 사업 양도에 관해 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02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 |||||
24,003 임대 후 판매한 신축 상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판매목적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경우에는 일시 임대하더라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04 재개발아파트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건물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의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한 일부 거래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05 외국법인의 선박 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시추선박 안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되는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4,006 자체 제작 가구를 설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조장에서 만든 아파트용 창호·가구를 설치·시공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파트 등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07 일시 임대한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일부를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상가의 판매는 과세된다. 영업용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판매는 종합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09 소비자 대상 정보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사업자가 불특정 개인에게 정보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다.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10 아파트 관리비는 위탁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는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11 현저히 낮은 상가 분양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 상가 분양가가 공개경쟁 입찰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히 낮은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12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을 맡으면 어떤 지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의 지위와 등록서류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화물운송인 지위에 있으며, 사업자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성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 또는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4,013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수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 등의 사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불카드 발행·판매·운영과 입장권 판매 및 광고업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93대전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14 숙박비와 함께 받은 방송시청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시청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호텔이 고객에게 숙박용역과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15 수질검사용 수입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 검사소가 관세 면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환경오염 측정·분석용 기계와 기구의 수입은 제시된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재무부 부가22601-19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4,016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의 금액이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발급하며, 이미 발급한 공급가액의 증감은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4,019 유료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접 신설한 유료도로에서 징수하는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20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4,021 신탁회사가 임대해도 소유자가 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운영할 때 부동산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23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24,026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의 양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4,027 차관자금으로 지급한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재화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달청 국제경쟁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용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4,028 애완용 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완용 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애완용 개는 면세되고 수입된 애완용 개는 과세된다. 국내 생산 여부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29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원 8인 이하의 사람 수송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배기량 800cc 이하이면서 길이 3.5m·폭 1.5m 이하인 차량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30 피합병법인 지점을 운영하면 신규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운영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점사업장에 관해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31 도·소매 겸영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규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32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33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와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및 증빙 교부를 물었다.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지만 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면제된다. 과세 용역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면제 사용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034 겸영사업의 공동매입세액과 장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공동 사용한 전력비의 매입세액과 과세·면세 거래의 장부 기록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의 거래사실은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35 한국국제협력단의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력단의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면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4,037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4,038 신축 중 사업장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개시 전 신축 중인 사업장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4,039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로 비행조종교육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를 받은 영리법인의 비행조종교육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면허는 교육용역에 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아니므로 유상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40 자가유선방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가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41 유채종자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세번 제1205호 유채종자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채종자는 면세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번 제1209호에 해당하고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은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42 외국법인에 임대한 부동산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해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43 고구마전분 매입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구마전분을 공급받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44 조합비 중 운송비 부분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운송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 |||||
24,047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공사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4,048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49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신고도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서 효력이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