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51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
부가가치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복제·판매·대여 등은 과세된다.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23,952
시장조사 연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회사가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시장조사와 기업 조사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953
수입 관상용 열대어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열대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외로부터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열대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 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이 아닌 열대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수입한 관상용 열대어는 수입 시와 국내 거래 시 각각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관상용 열대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3,954
대형주택 건설용역과 건축자재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축건설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하며, 다가구주택에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을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199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 과세와 건축자재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건축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가구주택 행정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55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을 절단해 팔면 면세인가?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ㆍ임산물만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취·건조한 농·임산물만 절단해 공급하면 면세이나 한약제로 가공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956
신제품 연구결과 양도는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제품개발 연구결과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개발 연구결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구결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재화 및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57
공동사업 지분을 건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3,958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에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3,959
신문과 광고를 함께하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사업자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신문을 발행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광고는 과세되므로, 이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과세, 면세겸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발행과 광고를 함께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문 공급은 면세되지만 광고는 과세되므로 과세·면세 겸업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60
계약 명칭과 달리 고용관계이면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운전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거래관계·증빙·당시 정황·사회통념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61
임차자가 비과세단체여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공급을 받는 자(임차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비과세단체일 때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임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62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63
경정 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신고하고 경정받은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미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교부할 수 있다.
23,964
신문 배달수수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 지국이 본사에서 배달수수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보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직접 매입·판매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인 용역의 대가이고 자기책임 판매대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65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부가가치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 및 포괄적 양도·양수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3,966
사업장 간 부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자기 사업장 사이의 부수용역과 부품 반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필수 부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완성품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품에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한 뒤 완성품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23,967
과·면세 공용재화와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용재화의 공급과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공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68
치과의원 세미나 참가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치과의원내에서 불특정인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미나 참석회비 명목으로 실비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원에서 불특정인과 세미나를 열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미나는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보건용역과 교육용역의 면제 범위를 규정한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23,969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부가가치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 22601-1710, 1988.09.23. 회신문을 제시한다.
23,970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71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를 각자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972
면세거래 판결 시 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법원의 판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동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권해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거래가 법원 판결로 면세거래로 판명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하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73
미신고 전기안전관리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23,97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3,975
도서와 보충설명 디스켓을 묶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수록한 후 그 디스켓을 복재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보충설명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을 묶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발행자가 보충설명 프로그램을 개발·수록한 디스켓을 복제해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76
택시회사의 운수수입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 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수 수입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운행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사는 운전기사가 입금한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고 총수입금액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한다. 운전기사에게 급여 성질로 지급한 금액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해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23,977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용역이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부가46015-262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978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대가관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소비22601-403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979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80
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 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23,981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82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임대업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결론의 구체적 근거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983
나중에 반환하는 입회금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 조건이 없는 사용 대가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84
과세사업의 연체이자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포함하
부가가치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일 때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23,985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86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이전과 동일한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무관하거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정황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87
의제매입세액 누락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정부가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납부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적용규정이 아니며 예정신고 기간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누락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부가가치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포함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만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988
부동산임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577을 참조하도록 했다.
23,989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90
위탁가공 원자재의 국외 무상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무상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91
완성도기준 계약금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
부가가치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명칭이 다른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선수금도 같다. 받은 대가가 실질적인 계약금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3,992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3,993
사업용 9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승합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산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994
기부채납 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부가가치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주차장 공사를 기부채납한 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물과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23,995
여러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는가?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의 경우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이 있을 때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96
외국산 파종용 종자의 국내 판매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파종용 종자를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종자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해당 외국산 수입 종자의 국내 판매는 과세된다. 외국산 종자는 관세율표번호 1209호의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97
국민주택용 관급자재 구매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용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급자재 구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998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판매 대리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과세 용역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역무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99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술용역을 제공 시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와 함께 제공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등록한 외국상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초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4,000
수리금액이 늦게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의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는 끝났지만 투입물량 확인과 합의로 금액이 나중에 정해질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정별 투입물량 확인과 공사대금에 대한 당사자 간 최종 합의로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