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01회신일 1993.12.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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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1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 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사업자는 일정 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 기간 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22601-40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01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20)
원 제목: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과세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