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1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대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1992.1.1.이후 대리납부 분부터는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공제 요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23,052
공장 부지 배수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동 건물이 세워질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중기사용료 및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공장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사용료와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53
가공·포장한 볏짚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수집한 볏짚을 절단ㆍ분쇄ㆍ압축하여 사료형태의 거래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에서 수집한 볏짚을 가공·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료형태의 거래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볏짚을 절단·분쇄·압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54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 기준으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이미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55
공업용수와 담수호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내수면을 이용하게 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수 공급과 담수호 내수면 이용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계약에 따라 각각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 관리에 관련된 공급과 이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56
폐업 후 일부 자산·부채 인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일부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만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57
위탁받은 청소년 교육훈련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아 동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에게 위탁받아 제공하는 교육훈련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등록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청소년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58
전산 마스터플랜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전산 마스터플랜(전산화대상 업무분석, 기술현황파악 및 향후 전산망 구축계획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마스터플랜에 관한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산화 대상 업무분석, 기술현황 파악, 향후 전산망 구축계획 수립 등이 해당 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59
약속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관련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차감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60
상가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 후 소유권을 잔금 청산 뒤 이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23,061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도 포함되나? 건축물 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ㆍ법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직접 건설해 분양하는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은 자기계정으로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62
사과주스 부산물 공급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과주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과주스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과쥬스의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함께 생산된 재화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63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줄 수 있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3,064
완공 후 받는 보일러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보일러 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공사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공사대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계약금을 일부 받고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65
구입액에 따라 주는 할증품도 과세되는가?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에 비례해 무상 제공하는 할증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구입 시 제공하는 할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과세된다. 장려금품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23,066
수입 종자와 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꽃종자, 나무종자, 채소종자, 화훼구군, 나무묘목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화훼구군·나무묘목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종자는 수입만 면제되고 채소종자는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되지만 화훼구군과 묘목은 모두 과세된다. 수입 화훼구군을 국내 재배해 꽃으로 팔면 면제되나 수입 묘목을 가식 후 판매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67
조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조합 등이 그 조합원 등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조합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그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조합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서 공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68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69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불 등 소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폐업으로 보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70
면세포기 후 수산물을 단순 포장해 수출하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 수출 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071
분철료를 내고 캔 무연탄은 재화 공급인가? 무연탄채굴업을 영위사업자가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광구 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연탄을 공급하는 광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채굴업자가 분철료를 지급하고 채굴한 무연탄을 광업권자에게 넘기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계산·책임으로 채굴해 전량 공급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본다.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내고 임차한 일정 광구에서 채굴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72
공장용지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한 관리비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073
건설중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기 도급·대여 사업에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과 사업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74
출판업에 쓰던 한글서체를 팔면 면세인가? 면세되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출판업에 사용하던 한글서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도서출판업에 사용하던 한글서체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한글서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75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자가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다른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산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해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76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내는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77
파산 등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078
도로 포장 후 기부채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가소유의 도로 등을 임차하여 공장진입로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당해 도로와 수로에 각각 콘크리트포장공사 및 배수구시설공사를 하여 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국가 소유 도로 등에 공사한 뒤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콘크리트 포장과 배수구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79
화재로 재화가 멸실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발생한 망실 또는 멸실이어야 한다.
23,080
토지·건물을 뺀 제조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제조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전부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제조업 전부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 있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081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재개발건물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동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정의 토지들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을 받거나 건설용역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등에 관한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잘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082
통관 전 양수한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을 제시하였다.
23,083
도장공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법에 따라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84
볏짚수거기에 농업용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을 결속하는 볏짚수거기에 농업용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가 아닌 볏짚수거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 중 재무부령이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85
국제 조난구조 장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는 수입 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용 지상 장비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역이용설비와 업무관리센타 장비는 수입 시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다. 국내 조난의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한 수입이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86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업자는 등록해야 하나?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와 등록 의무를 물었다.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8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장부가액이 없을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88
백화점이 받는 매장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사업자가 내부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장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인 경우다.
23,089
비닐 포장한 메주는 부가세 과세인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해 낱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메주는 면세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90
공동 임대 부동산은 각자 등록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부가가치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소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지분에 따른 개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23,091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재경정한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92
수입통관 전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93
국민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의 구분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94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 가입을 대행하고 가입비를 기기대금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하여 지급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 가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3,095
상가와 주택 임대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주택 등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임대는 과세되지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범위는 상시 주거용 건물과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일정 지역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96
면세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잘못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097
상대방 제공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넣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에게 받은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098
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여러 차례 받되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이다. 건설공사계약에 기성고대금의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23,099
독립적인 회원모집 용역은 과세되나? 개인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합유선방송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방송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개인의 회원모집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00
체육복 무상 제공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 내 체육대회 시 종업원에게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대회에서 종업원에게 체육복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의 무상 제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목적이며, 체육복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