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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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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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1 신규 사업자는 개업 전에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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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와 채권 미회수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해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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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6 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진입로 공사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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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7 건물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부 임대가 사실상 부동산 임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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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8 신축주택을 개인 용도로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자기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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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9 택지개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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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 계약에 따른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물가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가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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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팔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부품 제조업자가 별도로 매입한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특약점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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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4 퇴비제조시설과 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3,015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계속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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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6 음식·숙박업자는 영수증으로 의제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자가 영수증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음식·숙박업자는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와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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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7 음식점 운영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운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음식업 사업자에게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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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8 중복 세금계산서와 신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고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방법을 물었다. 중복분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정기한 경과 후 6월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초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되고 과세표준신고서도 법정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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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사무소는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계약과 중도금·잔금 수납 등을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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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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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 공공DB 정보 제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공DB 정보 제공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정보를 수집·관리·분석·처리해 제공하는 것은 과세된다. 소득세 과세 여부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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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3 국가 등에 기부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물품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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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4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면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는 1992.02.29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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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5 기재 착오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수정교부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꿀 수는 없다.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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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7 면세 국민주택공사용 자재 구입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자가 공사용 자재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급하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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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8 파산 후 사업용 재산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조세 우선변제를 물었다. 계속사업자 지위에서 매각한 사업용 재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파산채권과 조세의 우선변제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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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9 영세율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면 수정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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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 제조장 직송 때 계산서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직매장에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교부한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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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용 기계나 장비로 타인의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계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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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언제 한계공제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한계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증감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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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4 용수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공급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사 완성과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위탁판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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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7 선인장을 화분에 심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선인장과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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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8 본사 명의 수출도 제조장이 영세율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따로 있을 때 수출재화의 영세율 신고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 된다. 제조장은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업금증명서를 제출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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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지방 함량을 약 4.3%로 높인 고지방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크림 약 2.6%를 첨가한 제품이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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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 건물대금을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건물의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받을 때 거래 유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가능해지기 전에 대금을 분할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중간지급조건부거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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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 숙박업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숙박업용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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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 수입한 녹용과 녹각의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채취한 녹용과 녹각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외국산 녹용과 녹각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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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4 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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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5 확정신고 누락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조사로 경정하며, 질의의 유사 사유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파산 등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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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6 버스승차권 매표대리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배차 수입의 신고와 버스승차권 매표대리 대가의 과세·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공동배차 사업자는 자기 지분 수입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매표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표대리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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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7 녹음테이프를 곁들인 도서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가 포함된 학습용 영어카세트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며 일정한 녹음테이프 등을 첨부한 경우도 도서에 포함된다. 도서 내용을 담은 음반이나 녹음테이프가 부수되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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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9 지방자치단체 매점의 재화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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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별도 사업자등록과 자체 재배 원료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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