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제조시설과 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3회신일 1994.12.0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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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6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과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를 해당 규정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업기계률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3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회신), "퇴비제조시설과 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53)
원 제목: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