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1
특수관계자 보증손실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재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항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재무를 보증하여 발생한 손실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손실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002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일과 양도 시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판단시 취득일이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하며, 동 자산 취득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동 자산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때에도 적수는 자산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판정상 취득일과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다. 양도 시 적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계없이 양도일까지 자산 전체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03
육영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돕기 위하여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돕기 위해 육영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에 어린이 심장병 수술 지원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23,004
개인사정으로 올린 임원 보수는 정당한가? 주주인 임원의 보수는 현실적으로 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의 보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해 인상한 보수가 정당한지 물었다. 직책이나 임무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 보수로 볼 수 없다. 해당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05
수출손실준비금도 외부조정 대상 준비금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 제5호에 규정한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에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출손실준비금도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이 외부조정 대상 준비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산입한 해당 사업연도의 수출손실준비금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한 준비금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06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인가? 외부회계감사증명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부회계감사증명 첨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국내지점은 해당 법인에 속한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고 법인세법시행령의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07
상대계정 불명 부외채무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채무를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3,008
임대주택입주금 무상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 대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부에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과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09
건설자금 이자에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있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의 과세와 상계 여부를 물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고정자산 건설 등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따라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다.
23,010
정상회비 외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를 말함
법인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에서 특별회비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회비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정상회비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정기 부과되는 회비이다.
23,011
선박 보험차익은 언제 손금산입되는가?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보험금 사용계획서 제출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동일 종류의 선박 취득하고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보험차익 발생 후 즉시 대체선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12
수입탄 결손보전자금은 익금과 손금인가? 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과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결손금보전자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공사가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 등의 익금·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결손보전자금과 그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 간 차액에서 발생한 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13
당해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성 검토에 지장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유사 회신문 법인1264.21-266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014
광고대행 미수금 회수 이전이 매매인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사항이 있음
법인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 미수금 회수를 위해 상가를 이전·말소하는 것이 매매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 2를 제시한다.
23,015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고정자산 평가로 발생한 차익은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계상하며, 동일 건물 내의 일부 임의평가로 정당한 평가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동 과소계상한 금액을
법인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익금 계상과 일부 임의평가로 과소계상한 금액의 처리를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익금 계상하며, 과소계상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평가에는 법인의 집행기관 의결이 필요하고, 과소계상 처리는 동일 건물 내 일부 임의평가인 경우이다.
23,016
착오납부한 특별소비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착오로 계속 납부하여 동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는 환급받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 198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환급받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세물품이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품목이 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납부한 경우다.
23,017
외부조정 대상 고시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 제6(2)호에서 이월결손금이란 직전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 지정고시에서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뜻한다. 해당 정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지정고시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23,018
금융리스 종료 후 추가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에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수반하여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종료 후 자산 소유권 취득에 수반하여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금융리스의 리스기간이 종료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23,019
건물 양도가액을 낮게 배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소유 건물과 대표이사 소유 부속토지의 양도에 있어 계약상 자산별로 각각 작성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포괄양도 되었고 건물의 양도가액이 부당히 낮은 가액으로 배분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건물과 토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물과 대표이사 토지를 함께 양도하며 건물가액을 낮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포괄양도되고 건물가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0
적금 모집·수금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금융기관의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모집권유비)는 적금계약액의 1,000분의2의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8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질의2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3은 재질의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재질의 요구의 근거이다.
23,021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뜻한다. 회답은 각 세부 질의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과 여러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2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하면 수익이 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수익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한 배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수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사유가 소멸한 미지급배당금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한 뒤 회사 사정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3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국가기관이 사용한 법인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4
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40억원은 손금산입 할
법인세 - 198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과 40억원의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기존 지급 보험료를 공제해 한도를 정한다. 이 계산에 따르면 질의의 단체퇴직보험료 40억원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23,025
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과는 관계없이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과 건설자금이자,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없다.
23,026
재평가 제외 토지를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나?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 증가로 제외시킨 토지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법인세 - 198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지수 요건 미달로 제외한 토지를 이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뒤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평가 때 지수 증가율이 25% 미만이어서 제외된 토지여야 한다.
23,027
면적 기준 초과 토지는 업무용자산인가? 1985.01.01 이후부터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 이내인 경우에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정착물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1985년부터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한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공장용 토지는 7배 이내라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자산이다.
23,028
복리식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수익이 되나?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 실현 시기를 묻는다. 수입이자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실현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3,029
구형·진열 상품을 시가로 평가해 수정신고하나?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었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구식화 상품과 진열용 상품을 판매 가능한 시가로 평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상품을 판매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결론은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됐던 상품에 적용된다.
23,030
법인세 결정에 불복하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도 그 수시부과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결정 등에 불복할 때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23,031
공사 사고 배상금은 원가로 손금산입하나?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로 동 배상금 지급의무가 시공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공사원가로 손금산입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사고로 타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가 시공법인에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피해자와 합의해 지급했으며 공사도급계약상 배상금 지급의무가 법인에 있어야 한다.
23,032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비용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이 의미는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에 따른 것이다.
23,033
계약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 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그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된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되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3,034
기존주택 매입과 경락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의 신축이라 함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주택의 매입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매입의 신축 해당 여부와 경락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기존주택 매입은 주택 신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며,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35
금융업 관련 토지·건물 매각액은 과세되나요?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과 사옥건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액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인 대출과 관련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매각액은 부수수익에 해당
법인세 - 198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수익사업에 관련된 토지·건물 매각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의 고정자산 매각액은 비과세이고 질의 3의 대출사업 관련 부수수익은 과세된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와 대출사업 관련성이 판단 기준이다.
23,036
선박 위탁운항 시 양측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수탁자명의로 선박 운항하고 이에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위탁자 귀속 조건으로 운항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운항수수료이며 위탁자의 수입은 수탁자가 수탁선박을 운항하여 얻는 수입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로 선박을 운항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운항수수료이고 위탁자는 선박 운항 수입 전체를 계상한다. 운항 관련 수입과 비용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 위수탁운항계약이 전제된다.
23,037
기부금 취득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 관련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해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23,038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에 해당하는가? 사택 이외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가액이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 등을 말한다)의 합계액에 미달한 때 등의 경우가 해
법인세 - 198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제4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3,039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특별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위탁개발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하드웨어 작동용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40
감면사업 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은 의제되는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81.12.31이전에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됨
법인세 - 198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 여부를 물었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소득22601-23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3,041
금융기관의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은행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등은 계약액의 1,000분의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등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등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으로 하며, 적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42
모든 특약점에 계약대로 할인하면 부인대상인가? 법인이 거래하는 전 대리점(특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판매수량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할인하는 계약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리점에 할인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할인하는 기준의 적정여부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에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인하나 매출할인을 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대리점에 대한 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판매수량·인도조건·결제조건 등에 따른 할인기준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43
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인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사전약정 없이 거래해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도 이월익금으로 다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044
무환 수입한 견본품은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나? 오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상사로부터 견본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환으로 통관한 물품의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파업 법인이 외국인상사로부터 무환 수입한 견본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무환으로 통관한 물품의 취급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오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상사로부터 견본품을 무환 수입한 경우이다.
23,045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와 주택자금 적용 이자율은? 무주택사용인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무주택이 아닌 자에게 대부한 자금의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의미와 그 밖의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사후 대부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대여금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을 적용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46
택시사업자에게 준 확장지는 광고선전비인가? 광고 선전비란 상품 도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 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L.P.G 까스 판매를 하는 법인이 확장지에 상호를 삽
법인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를 넣은 확장지를 택시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한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오로지 광고 선전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 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이다.
23,047
손금산입 단체퇴직보험료 한도는 얼마인가? 손금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추계액에서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에서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공제한
법인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단체퇴직보험료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액은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한도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일반적인 계산 기준을 제시했다.
23,048
퇴임 후 재취임하면 최초 퇴임일이 퇴직일인가? 적법하게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전 대표이사는 해임된 경우 전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1984년 02월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2월 퇴임 후 7월에 재취임한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새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고 전 대표이사가 해임되었다면 퇴직일은 1984년 2월이다. 상법상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3,049
주류판매업 협회에 낸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주류판매업 단체의 회원이 동 협회에 지출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 주세법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단체 회원이 협회에 지출한 특별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한도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주세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낸 회비로서 법인세법상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50
인수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단법인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퇴직금계산액을 받은 경우 동 종업원의 실퇴직시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되 근속기간은 재단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법인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함께 인수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수법인의 지급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재단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