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13회신일 1985.02.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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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6

인수법인의 지급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재단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사업과 함께 인수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수법인의 지급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재단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가 재단법인 ○○로부터 광고 모집 및 조제납품사업과 해당 업무 종사 종업원을 함께 인수했다.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계산액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퇴직금계산액을 받은 경우 동 종업원의 실퇴직시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되 근속기간은 재단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주)가 재단법인 ○○로부터 광고의 모집 및 ○○의 조제납품사업과 동 업무종사 종업원을 함께 인수하고 동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계산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 경우 동 종업원의 실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은 ○○(주)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되 근속기간은 재단법인 ○○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에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조제권의 구체적인 설명ㆍ조제권의 명세 및 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유ㆍ조제권에 대한 대가의 지급사실여부와 자산인계일 현재 재단법인 ○○의 자산 및 부채명세 및 ○○(주)가 인계받은 자산부채의 명세 등 자산 및 부채의 인계인수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으로부터 사업과 종업원을 인수하고 퇴직금계산액을 받은 경우 종업원의 실제 퇴직 시 퇴직금 계산 및 처리 방법.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주)가 재단법인 ○○로부터 광고의 모집 및 ○○의 조제납품사업과 동 업무종사 종업원을 함께 인수하고 동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계산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 경우, 동 종업원의 실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은 ○○(주)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되 근속기간은 재단법인 ○○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합니다.

2. 질의 나, 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조제권의 구체적인 설명·조제권의 명세 및 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유·조제권에 대한 대가의 지급사실 여부와 자산인계일 현재 재단법인 ○○의 자산 및 부채명세 및 ○○(주)가 인계받은 자산부채의 명세 등 자산 및 부채의 인계인수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13 (<time datetime="1985-02-26">1985.02.26</time> 회신), "인수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37)
원 제목: 종업원 및 이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이 인수받은 경우 종업원의 실퇴직시 퇴직금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