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음료수도 팔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부표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음료수를 병행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세법시행령 별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2
공병보증금은 주류대금과 함께 받아야 하나? 공병보증금을 소매점과 상호거래시 수수하지 않으면 공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공병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병회수기피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류대금과 함께 보증금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02.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병·용기 보증금을 주류대금과 함께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공병보증금은 주류대금과 함께 수수해야 한다. 소매점과 거래할 때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공병 회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253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환급에 가산금을 계산하는가? 귀서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기타 - 2002.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환급금가산금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254
사업내용이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기타 - 2002.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2,255
위탁관리 아파트의 용역계약은 누구 명의로 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기타 - 2002.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의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물었다.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256
무보증잔존가액은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나? 귀 질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연구원에 질의하시기 바람.
기타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의 무보증잔존가액이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 문제이므로 ○○연구원에 질의해야 한다. 해당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연구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안내했다.
2,257
파일로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는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지만 종이로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 출력 후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했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2,258
회사 사규로 도급문서 과세 여부를 정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서 작성 시 거래소 계약규정을 인용하여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나 회사 사규로 이를 판단하지 않는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59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상 승용자동차인가?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기타 - 2002.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질의는 종전 회신과 중복되어 재회신하지 않고 종전 회신을 첨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260
군 골프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법률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군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이 아닌 것임.
기타 - 2002.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지·체육시설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군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군 골프장은 특별소비세 과세 골프장이 아니다. 해당 군 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체육시설의설치이용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261
특별소비세 소송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나? 본건은 사실판단 등 집행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 입법취지와 과세이론에 관한 사항이므로 향후 원고주장을 분석하여 입법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기타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등 과세처분취소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국세청 의견을 물었다. 원고 주장을 분석하여 재정경제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사실판단이나 집행보다 입법취지와 과세이론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262
상품권의 인지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200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증권을 발행하거나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2,263
거래소 출자금은 과세대상 주권인가?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출자증권은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의 출자금을 주권 또는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행된 출자증권은 과세대상인 주권이지만 출자금 자체는 주권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규정에 따른 기존 질의회신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64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팔면 어떻게 처벌되나?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흥음식업자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질서범으로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지는 것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0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의 조치를 물었다. 유흥음식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진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별도로 처벌되며 벌금상당액은 규정된 표준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5
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 중이어도 연말정산액을 환급하나?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받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해 납부된 세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6
연구원 유지보수·구매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작성하는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는 해당 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여야 한다.
2,267
지분이나 출자증권의 유상 양도도 과세되나요? 지분 또는 출자증권이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 또는 출자증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8
공공의료기관 의약품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납품계약서)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의료기관과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해당 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급 또는 위임 증서의 과세 범위와 개정 법률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9
법인세 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금가산금은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0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 착오를 경정청구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 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경우이다.
2,270
자산유동화회사 지분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병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 등”을 말하는 것으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회사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지분 또는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범위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1
개정 특별소비세법 단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1년 12월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 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기타 - 2002.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단서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단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2001년 12월 15일 개정된 법률 제6521호의 부칙 제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272
국가기관과 도급계약 시 인지세는 언제 내는가?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문서)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200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과 건설업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인지세는 증권 또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2,273
주류구매카드 결제를 본점에서 일괄할 수 있나?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 가입 대상 금융기관 선정은 국세청에서 특정은행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류도매업단체에서 유리한 조건(수수료 등)을 제시한 은행 및 거래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선
기타 주세법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를 여러 건 모으거나 본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장소별·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하므로 일시 또는 본점 일괄결제는 허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제도는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와 부정 유통 차단 및 현금거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4
주류도매업자가 연접지에 하치장 둘 수 있나?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연접한 지역에 공동 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보관·공동배송 목적이면 연접한 시·군에 추가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다. 일반 하치장은 판매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 내 한 곳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75
공공의료기관 의약품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납품계약서)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공공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
소규모 유흥주점의 봉사료를 인정받을 수 있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평 미만 유흥주점이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실제로 유흥시설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하면 규모·허가와 무관하게 과세유흥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7
소주에 더덕을 침출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2.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주에 더덕을 침출해 주류를 제조·판매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원문에 기재된 예외를 제외하고 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8
복지기금 대부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인지세법 200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하면서 작성한 약정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9
공제회 회원의 대여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대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 경우이다.
2,280
공공기관 의약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1.1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가 공공의료기관과 작성하는 의약품 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기관이 작성해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도급 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1
근로자 신용보증 서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근로자복지공단이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공단’이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용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및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보증행위는 채무의
기타 인지세법 2002.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공단의 신용보증신청서·약정서와 보증 관련 통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청서·약정서는 2002.01.01 이후 과세문서가 아니며, 통지와 보증행위도 보증 증서가 아니다.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에 따라 공단과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문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2
수입 조명기구 판매자도 특별소비세를 내나?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입한 조명기구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
기타 - 2002.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urbo Scan 수입·납품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입 시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수입업자에게 사서 파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조명기구는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283
공제회 회원의 대출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대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라는 조건이다.
2,284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 초과액을 환급받는가?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물었다. 승인된 재고금액의 재고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세액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환일 현재 공제대상 자산을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1. 12.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 - 2002.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15일 개정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단서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 개정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286
잘못 지급한 국세환급금은 어떻게 징수하나? 당초 잘못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금은 같이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가산금과 함께 고지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것임.
기타 - 200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지급하거나 충당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잘못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금은 고지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함께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가산금도 같이 징수한다.
2,287
어업용 선외내연기관의 환급사유는 언제 생기나?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는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02.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외내연기관을 어업용으로 공급할 때 환급사유 발생시기를 물었다. 환급사유 발생일은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해 어민에게 납품하거나 인도하는 때이다. 발생일부터 6월 내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2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288
전발효조와 후발효조는 맥주 필수 생산설비인가? 시설구분 중 전발효조(1,850㎘ 이상)는 맥주를 발효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저장조인 후발효조(6,000㎘ 이상)는 탄산가스의 포화, 맥주의 청정, 맥주 맛의 조화와 균일화, 향의 숙성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의
기타 주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발효조와 후발효조가 맥주 제조 공정의 주요 필수 생산설비인지 물었다. 전발효조와 저장조인 후발효조는 각각 맥주 제조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는 맥주 발효에, 후자는 탄산가스 포화·청정·맛의 조화와 균일화·향의 숙성 등에 쓰인다.
근거 법령·조문
2,289
사후정산 조건의 주권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사후정산조건 양도시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시에 추가신고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 조건으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주권 인도 시 받은 합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 시 추가 신고·납부한다. 서로 합의한 계약에 따라 주권인도 또는 명의개서 때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0
온라인 결제용 신용카드형 전자카드는 상품권인가? 인터넷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카드를 판매하고 구입자가 카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불 가능한 프라스틱 전자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에서 결제에 쓰는 신용카드형 플라스틱 전자카드가 상품권인지 물었다. 일정 금액이 기재되고 제휴회사 간 통용되는 해당 전자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재화·용역 구매 시 기재금액으로 지급하거나 물건값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1
실질소득자 과세 시 환급금은 누가 받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기타 - 200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가 아닌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할 때 환급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2,292
면허 없는 장애인은 면세 승용차를 누구와 사야 하나?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1~3급)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와 공동구입 하여야함
기타 - 2002.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공동구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같은 세대의 면허 있는 배우자 등 원문에 열거된 가족과 공동구입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293
면장의 환부요구에 세무서장이 응해야 하는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매법원의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를 통하여 경매법원에 자신의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세무서장이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령상 근
기타 - 200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배당금에 관한 면장의 환부요구에 세무서장이 응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환부요구에 응할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로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해야 한다. 패소가 확실히 예측되면 분쟁 방지를 위해 환부할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94
카지노의 1인 1회 입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폐광지역의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1일 개설시간 내에 발생하는 1인 1회 입장의 범위는 식사ㆍ휴식을 위한 장소의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지역 내국인 카지노에서 하루 중 1인 1회 입장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1일 개설시간 안에 발생한 입장이 1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식사와 휴식을 위한 장소의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295
전자문서로 보낸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붙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행보증서나 보증 승낙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자문서나 전자전문으로만 송부·통지하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6
신용카드 형태 요금 감면카드는 과세되나? “신용카드 요금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02.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 상품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설인 상품권으로 과세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질의 대상은 ‘신용카드 요금 감면카드’ 형태의 프라스틱 상품권이다.
2,297
공제회 회원 대여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인지세 과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2,298
승용차용 응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0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응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일정 규격 이하 승용자동차용을 제외한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과세물품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미납세 반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299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도급문서는 과세되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를 과세하는 문서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은 과세대상이 됨
기타 인지세법 200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체결한 도급계약은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며, 다른 기관은 설립정관에서 준용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0
국세환급금 양도 전 체납액을 먼저 충당하나?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할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기타 - 200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할 때 체납액을 먼저 충당하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다.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만 양도 요구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