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의 환부요구에 세무서장이 응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회신일 2002.01.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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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8

환부요구에 응할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로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해야 한다.

경매 배당금에 관한 면장의 환부요구에 세무서장이 응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환부요구에 응할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로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해야 한다. 패소가 확실히 예측되면 분쟁 방지를 위해 환부할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의 배당에 이의가 제기되었다. ○○면장이 ○○세무서장에게 배당받은 금액의 환부를 요구하였다.

질의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매법원의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를 통하여 경매법원에 자신의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세무서장이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매법원의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를 통하여 경매법원에 자신의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세무서장이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배당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면장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세무서장의 패소가 확실히 예측이 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장이 환부를 요구한 경우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음.

다만, 법원의 배당에 명백한 잘못이 있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세무서장의 패소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분쟁 방지를 위해 환부요구에 응할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임.

이유

경매법원의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를 통하여 경매법원에 자신의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 (<time datetime="2002-01-18">2002.01.18</time> 회신), "면장의 환부요구에 세무서장이 응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46)
원 제목: 면장이 환부요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배당받은 금액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