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01
선수금 외화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외화로 지급받아 외화의 환산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선수금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선수금 외화금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증감 발생 시점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외화 선수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02
상품 경매·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율은? 농?축?수산물 외의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반사업자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수산물 외 상품의 경매·중개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와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1994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는 상품중개업 중 기타에 해당하는 511290이다.
22,703
사업장 없는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인 운수사업자의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계속 소속된 개인택시 조합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22,704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제출해도 되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05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06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과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에게 공제하고 타인명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사업장의 단순 명의위장이 전제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707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수출재화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양도한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수입금액 산정은 직접 매매인지 단순 중계인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08
신고한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여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하거나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의 이용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장소와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체력단련장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09
위탁생산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생산할 때 제조업 분류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부가46015-500, 1994.03.16이다.
22,710
인상한 임차보증금의 부가세 기산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은 임차보증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 부터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인상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22,711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부가가치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12
주택 추가설비가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추가설비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주택공급가액(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추가설비가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 분양가액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13
학습지 보충자료를 무료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월간학습지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한 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습지에 첨부된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 모범답안풀이 등의 보충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간학습지 판매 후 통신망으로 보충자료를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충자료의 무료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학생과 중학생 대상 학습지의 채점 및 모범답안풀이 등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14
장애인용 전용차량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용차량 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일부 보조기, 지팡이 및 목발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15
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가 없는 경우이다.
22,716
주택 건축 관련 토지가액도 안분에 포함하나요?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축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회신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717
공사대가 승인이 늦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각 부분의 대가를 승인한 때 (공급받는 자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가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4일이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각 부분의 대가 승인과 관련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각 부분의 대가를 승인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승인하지 않으면 그 14일이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22,718
축산업자가 외국 기자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자재의 과세와 국내 농업기계 구입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5.01.01부터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축산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19
국내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20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2,721
폐합성섬유도 재활용자원에 포함되나? 폐합성섬유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합성섬유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합성섬유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722
재개발사업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무부 소비 22604-1216, 1985.12.05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22,723
신축건물을 임대 후 매매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확장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할 때 각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임대분은 건물 등기부상 소재지, 매매분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신축 중 일부를 가사용승인받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후 준공하여 매매하는 경우이다.
22,724
양수기와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양수기와는 별도로 배관 및 노즐 등 그 부분품을 구입한 후 스프링쿨러를 조립, 시공하는 경우 농업용양수기의 구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배관 및 노즐 등 그 부분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양수기와 별도로 구입한 배관 및 노즐 등 부분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수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 등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스프링쿨러의 배관·노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구입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25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는 법인세 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726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만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 외의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27
국적 외항선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요?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항행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2,728
금전소비대차와 상가 분양의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상가 신축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6월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의 과세 여부와 상가 분양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단순 금전소비대차는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분할 분양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불분명한 공사대금 조건은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22,729
면세공급 비율이 늘면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은 재계산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해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령의 안분 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30
입주자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나요?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자치회가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2,731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금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연체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때에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22,732
위탁영농회사의 농작업 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되면 공제·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33
기업 대상 인력·조직관리 교육은 면세되나요?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34
과세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가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해 기재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세법상 제재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35
과세 부동산임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36
독립 하도급 가공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의 가공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의 근로는 제외된다.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37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38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가?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606과 재소비22601-1216을 제시한다.
22,739
폐업 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폐업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미신고 과세기간은 조사로 경정하며 폐업일 이후 독립적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의 거래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40
조기환급신고서에 수정신고를 함께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고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신고하는 영세율 등 조기 환급 신고서상에 수정 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부가가치세 - 199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2,741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시설을 공급자에게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42
시험용 수입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승용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외국에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여 시험ㆍ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한 시험·분석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수입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승용자동차 제조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해 시험·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43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급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용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은 과세되지만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은 면제된다.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44
수도공사용역과 공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설비 공사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수도공사용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공사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공사용역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공사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45
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활동주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46
누에고치로 견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농민으로부터 누에고치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여 견사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산 누에고치를 제조·가공해 견사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4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오류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미제출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잘못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시행령상 예외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과다 기재에는 거래처별 금액이나 합계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48
공급가액 증감 시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세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한계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99, 1994.05.07이 제시되었다.
22,749
설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ㆍ기사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제된다. 관련 법령상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50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면허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면세 재화·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