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967회신일 1995.05.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생산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31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특정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생산할 때 제조업 분류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부가46015-500, 1994.03.1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00,’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0 1994.03.16

정제 정리

질의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하는 경우의 제조업 구분 기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0 1994.03.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500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부1764 심판결정
2001.01.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 46015-9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중2838 심판결정
1999.0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 46015-9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967 (<time datetime="1995-05-31">1995.05.31</time> 회신), "위탁생산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08)
원 제목: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위탁제조 시 제조업 구분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