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51
조합 회비와 공동구매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 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회비와 공동구매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동구매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자가 회원에게 직접 또는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652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개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주자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전문요원을 파견해 지원근무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22,653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이나 직매장의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22,654
동업 해지 후 신규 사업의 세금 처리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 사업 개시 때의 부가가치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655
건설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설업자가 용역 제공 후 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656
목욕·숙박업소의 일회용품 판매도 과세되는가? 목욕이나 숙박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일회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판매분에 대하여는 용역공급분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숙박용역과 별도로 일회용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판매한 일회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판매분은 용역공급분과 함께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57
폐업 후 남은 의약품 판매는 면세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잔존하는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그 판매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폐업 후 남은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판매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폐업 후 잔존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58
폐수처리용 미생물 판매에는 부가세가 붙나? 미생물 배양체등을 제조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배양한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생물 배양체나 미생물용 조제배양제의 제조 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22,659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60
봉사료 수입 계상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할 때 과세표준 관련 회계처리를 물었다.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661
레크레이션 교육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체,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회사원이나 단체 구성원에게 산악(극기)훈련이나 레크레이션 진행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레크레이션 진행과 교육지도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업체나 단체와 계약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62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결혼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에게 결혼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결혼행사완료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결혼행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63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잔금지급기일이 더 먼저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22,664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등록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을 물었다.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한다. 사업개시일 전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65
분묘이장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시체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분묘이장처리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체운반업 허가자가 제공하는 분묘이장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체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66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공통 사용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67
인상한 임차보증금의 과세표준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시 기산일은 임차보증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때부터 기산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인상분은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일반적인 기산일은 보증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이다.
22,668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서 선수금을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설용역에서 공사자금 지원 목적으로 받은 선수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69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2,670
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와 하도급업자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71
축협의 남은 사료 원료 판매와 예식장은 면세인가? 축산업협동조합이 사료제조용 채종박 등을 수입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남은 물량을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의 남은 사료 원료 판매와 예식장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남은 원료의 일시적·우발적 판매와 이용사업인 예식장 운영은 모두 면세된다. 사료제조용으로 수입한 채종박·면실박·알팔파를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파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22,672
조경공사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은 과세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붙임으로 부가22601-632, 1992.05.15가 표시되어 있다.
22,673
인도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약정을 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재화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표기하는 경우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상 인도 시점이지만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 수령 후 보관 재화를 장부상 없는 것으로 표시해도 차용·사용·소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674
재건축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재건축조합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75
장의자동차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장의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2,676
계약과 유류 공급 장소가 다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석유류판매사업자의 거래처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갑”사업장)와 유류 공급(“을”사업장)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갑”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결제 사업장과 유류 공급 사업장이 다를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를 유류 공급 사업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이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계약 사업장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677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사업자등록, 무신고 경정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친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78
청소년수련시설의 음식·숙박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는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숙박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한 공급은 과세된다. 면제는 세법개정에 따라 1994.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79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2,680
병원 구내식당 음식물은 부가세 면제인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객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제되지만 외래객에게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된다. 환자 대상 공급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나 외래객 대상 공급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2,681
미인가 고시원과 숙식 제공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교육청으로부터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아니한 고시원이나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청의 독서실 인가가 없거나 음식·숙박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82
공동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의 일부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2,683
조합원들의 공동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의 사업으로서 모두가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22,684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의 과세 여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과세하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하고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 등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685
덤으로 제공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거래와 함께 덤으로 제공하거나 별도로 증여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덤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지만 별도 증여한 재화는 과세된다. 고객 증여가 주된 재화의 공급과 관계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22,686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정된 측정기관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의 금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과세는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687
대신 부담한 용차 유류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용차사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행하고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하고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차사업자 대신 지급한 유류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유소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차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차량을 용차해 운행하고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22,688
미수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은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인 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89
직장새마을금고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인가?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제조업체가 지급하는 대가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690
2년간 계속한 정보용역도 일시적 공급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년간 계속하여 정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으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2년간 계속하여 대가를 받고 정보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일시적 용역은 면제되지만 2년간 계속한 유상 정보용역은 일시적 공급이 아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인지와 일시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91
가스송출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사의 기계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본사 이외의 장소에 갖추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루프화 된 가스관에 가스송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배관 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가스송출만 하는 별도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와 동일한 설비를 갖췄더라도 단순히 가스송출만 하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22,692
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건설업 영위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 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과세되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5.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골재를 자체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쓰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골재 사용은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등록된 골재생산공장에서 생산해 도급 공사현장에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22,693
위탁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판매용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의 재화 인도와 판매수수료 수령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수수료 수령 시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94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용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695
기존 일반사업자도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나?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배제기준의 적용대상과 기존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여부를 물었다.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적용되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96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조사로 경정하나?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에 있어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22,697
입출고만 하는 보관장소는 사업장인가? 상품 또는 제품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재화만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와 입출고만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본다.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98
사진관의 앨범 제작·공급은 어떤 업종인가? 일반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앨범을 제작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사진관)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 운영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앨범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의 업종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702, 1991.06.05가 제시되어 있다.
22,699
외국법인 부담 비용의 매입세액을 대리인이 공제하는가? 새로운 부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비용 등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담한 통관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국내대리인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22,700
설계면적별 대가를 받는 견적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적서 작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0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