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생산 골재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법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현장에도 원재료로 사용한다.

건설업 영위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 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과세되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일반의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당해 법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699, 1992.05.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부가22601-699, 1992.05.28

질의

1. 골재생산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당해 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되는 자가공급인지 여부.

2. 질의 2에 대한 회신.

회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일반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당해 법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하면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부가22601-699, 1992.05.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부가22601-699, 1992.05.28.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6 (<time datetime="1995-06-07">1995.06.07</time> 회신), "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