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01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합산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그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질의 사례는 준공일부터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02
투기성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법령에 열거된 사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거된 부동산 거래에 투기성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열거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살피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03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실소유자 불분명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득자 과세가 원칙이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5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04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22,605
실제 양도가액보다 큰 기준시가 차익은 어떻게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22,606
두 층을 하나로 사용하면 1주택인가?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1, 2층 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인 1·2층 주택을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쓰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가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2,607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토지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2,608
비과세 특례의 근무상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근무상 형편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의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을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09
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때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되어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6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2,610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만 감면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절차를 묻는다.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의 감면요건과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611
전근 때문에 3년 미거주한 집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어야 한다.
22,612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유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613
수용 양도세 전액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전액 면제는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을 전제로 한다.
22,614
일부 세대원만 유학 출국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615
잔금 전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허위신고서 제출은 부정행위지만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616
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는 양도세에 적용되는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군·구가 조사하여 추가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시가 신고에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하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2,617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변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과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요건을 갖추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22,618
1세대 1주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2,619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달라지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했다.
22,620
간척지 보상 시 감면세액과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영종도 신 국제공항)에서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 및 기타 토지를 소유하던 중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보상 받았을 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이 10억 원일 경우 면제받는 감면세액 3억 원임.
양도소득세 - 199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과 기타 토지의 보상에 따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질의1은 3억이 해당되고 질의2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 근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2,621
부득이한 전출이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했다.
22,622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22,623
1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수용되면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증빙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24
물납 뒤 세액이 경정되면 양도세가 취소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이후에 이에 관련된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 결정되었더라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로 물납한 뒤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된 경우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되더라도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2,625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
양도소득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2,626
매매등기로 마친 자산 교환도 과세되는가?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및 대지와 관내에 있는 대지건물 및 토지임야등과 교환계약을 했으나 등기절차상 교환등기가 불가능하여 피차 매도매수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가 불가능해 매도매수를 원인으로 등기한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질의 ‘나’는 내용이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 상가건물ㆍ대지 등 자산을 교환계약에 따라 이전한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22,627
해약으로 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2,628
5년 보유 1주택은 세대가 달라야 비과세되나? 세대가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와 부·자의 별도 세대 판단을 물었다. 세대가 양도일 현재 해당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29
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에 산식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환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30
직원 기숙사용 주택은 감면대상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으로 구입한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2,631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그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한다.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32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공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633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의 유형과 판정기준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634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가 붙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방위세율은 50%할증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1990년도 양도분에는 당시 방위세율의 50% 할증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2,635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유사 토지 등급의 순서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을 참조한다.
22,636
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2231 및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22,637
공동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22,638
노부모 봉양 합가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22,639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9, 1992.0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22,640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22,641
개별필지 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게 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산정 주체를 물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22,64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은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43
직계존속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 부터 1년 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644
종중 부동산 대표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2,645
1세대1주택의 세대 범위와 상속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세대 의미와 상속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다.
22,646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대상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한다. 질의 중 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2,647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및 기부재산 과세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증빙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며 국가·공공단체 기부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648
일본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동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경우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 기타자산이면 기타자산 양도소득, 그 밖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기타자산 과세대상 주식은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지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49
직장발령으로 3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 때문에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1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2,650
1세대 1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