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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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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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1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사무소는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계약과 중도금·잔금 수납 등을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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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2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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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3 공공DB 정보 제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공DB 정보 제공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정보를 수집·관리·분석·처리해 제공하는 것은 과세된다. 소득세 과세 여부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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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4 국가 등에 기부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물품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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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5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면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는 1992.02.29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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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6 기재 착오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수정교부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꿀 수는 없다.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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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8 면세 국민주택공사용 자재 구입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자가 공사용 자재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급하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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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9 파산 후 사업용 재산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조세 우선변제를 물었다. 계속사업자 지위에서 매각한 사업용 재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파산채권과 조세의 우선변제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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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0 영세율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면 수정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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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2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용 기계나 장비로 타인의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계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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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3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언제 한계공제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한계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증감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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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4 용수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공급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사 완성과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위탁판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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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7 선인장을 화분에 심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선인장과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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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8 본사 명의 수출도 제조장이 영세율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따로 있을 때 수출재화의 영세율 신고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 된다. 제조장은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업금증명서를 제출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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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9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지방 함량을 약 4.3%로 높인 고지방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크림 약 2.6%를 첨가한 제품이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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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0 건물대금을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건물의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받을 때 거래 유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가능해지기 전에 대금을 분할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중간지급조건부거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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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1 숙박업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숙박업용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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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2 주택조합의 상가 분양은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일반인 대상 상가 분양수입과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를 물었다. 분양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공사비 충당을 위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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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3 수입한 녹용과 녹각의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채취한 녹용과 녹각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외국산 녹용과 녹각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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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4 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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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5 확정신고 누락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조사로 경정하며, 질의의 유사 사유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파산 등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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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6 버스승차권 매표대리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배차 수입의 신고와 버스승차권 매표대리 대가의 과세·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공동배차 사업자는 자기 지분 수입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매표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표대리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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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7 녹음테이프를 곁들인 도서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가 포함된 학습용 영어카세트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며 일정한 녹음테이프 등을 첨부한 경우도 도서에 포함된다. 도서 내용을 담은 음반이나 녹음테이프가 부수되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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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9 지방자치단체 매점의 재화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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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0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별도 사업자등록과 자체 재배 원료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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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2 공장 부지 배수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공장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사용료와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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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3 가공·포장한 볏짚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에서 수집한 볏짚을 가공·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료형태의 거래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볏짚을 절단·분쇄·압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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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4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 기준으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이미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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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5 공업용수와 담수호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수 공급과 담수호 내수면 이용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계약에 따라 각각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 관리에 관련된 공급과 이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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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6 폐업 후 일부 자산·부채 인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일부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만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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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7 위탁받은 청소년 교육훈련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에게 위탁받아 제공하는 교육훈련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등록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청소년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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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8 전산 마스터플랜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마스터플랜에 관한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산화 대상 업무분석, 기술현황 파악, 향후 전산망 구축계획 수립 등이 해당 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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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9 약속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관련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차감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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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0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직접 건설해 분양하는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은 자기계정으로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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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1 사과주스 부산물 공급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과주스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과쥬스의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함께 생산된 재화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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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2 완공 후 받는 보일러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공사대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계약금을 일부 받고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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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4 수입 종자와 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화훼구군·나무묘목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종자는 수입만 면제되고 채소종자는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되지만 화훼구군과 묘목은 모두 과세된다. 수입 화훼구군을 국내 재배해 꽃으로 팔면 면제되나 수입 묘목을 가식 후 판매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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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5 조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조합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서 공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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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6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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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7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불 등 소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폐업으로 보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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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8 면세포기 후 수산물을 단순 포장해 수출하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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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9 분철료를 내고 캔 무연탄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채굴업자가 분철료를 지급하고 채굴한 무연탄을 광업권자에게 넘기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계산·책임으로 채굴해 전량 공급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본다.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내고 임차한 일정 광구에서 채굴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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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0 공장용지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한 관리비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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