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
규격물품 계약문서도 도급문서인가?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문서가 도급문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급문서 판단은 제시된 대법원판례와 재경부 회신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학교급식물품 계약의 유형은 국세청 소비46430-87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02
감자 주식 반납과 환매도는 주권 양도에 해당하나?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을 환매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0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른 주식 반납과 주식 환매도가 주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감자로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 양도가 아니지만 환매도는 주권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은 기존 사례 재재산46014-175의 내용을 적용했다.
2,203
렌트카 조건부면세 제외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
기타 - 2002.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가 조건부면세에서 제외될 때 적용할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고 반출 시 세율을 적용한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합계 6월을 초과해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204
결손금 환급에서 직전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연도”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의미와 환급 범위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두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5
조리용 알콜 함유 제품도 주류에 해당하는가? ○○는 주류에 당분ㆍ조미료ㆍ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ㆍ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기타 - 200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조리에 쓰이는 알콜 함유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두 제품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 주류에 해당한다. 각 제품은 알콜분 함량 14.6% 또는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
2,206
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된 주권은 어디서 양도되나? 개별주식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인수도 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됨
기타 - 200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되는 주권의 성격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거래를 대체결제하는 증권예탁원이다.
2,207
승차권 위탁발매 수수료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직전 1역년의 재화 등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나,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차권 위탁발매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위탁발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208
어떤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나? “도급”의 개념은 민법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 22642-1297호(
기타 인지세법 200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의 범위와 학교급식물품 공급계약서의 계약 유형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급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고,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는 판례와 재경부 회신문에 따라 판단한다. 학교급식물품 공급계약서의 유형 판정은 국세청 소비 46430-87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09
조건부면세 제외 렌트카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
기타 - 200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에서 제외되는 렌트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고 반출 시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합계 6월을 초과해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21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음.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국내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령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1
사업자등록증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적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기타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와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적는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2,212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과세되는가?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거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수탁자의 유상 처분은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
주식옵션 행사로 인수한 주권도 과세대상인가? 개별주식옵션 거래와 관련하여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인수도되는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함
기타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식옵션 행사로 당사자 간 인수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는 주권거래를 대체 결제하는 증권예탁원이다.
2,214
주식옵션 행사 주권의 증권거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한국증권거래소가 운용하는 개별주식옵션거래의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에 인수도 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보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거래를 대체 결제하는 증권예탁원으로
기타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되는 주권의 거래 성격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주권 거래를 대체결제하는 증권예탁원이다.
2,215
주식을 무상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인지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6
가공세금계산서로 낸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별도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2,217
경정·취소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0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신고나 부과가 경정·취소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신고하지 않은 기납부세액의 환급은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218
배당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지주회사에 넘길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이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9
특수관계 판매장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라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타 - 200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특수관계 법인에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으면 판매장 판매가격, 없으면 제조장의 실제 반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과 판매장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220
댓잎차를 첨가해 소주를 제조할 수 있는가?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기타 - 200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댓잎차를 이용한 소주 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주 첨가 가능 식물약재료는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단일침출차의 다류로 한정된다.
2,221
알코올 없는 가정용 양조재료도 주류인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류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기타 - 200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고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어 별도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2,222
댓잎차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할 수 있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약재는 식품공전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로는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茶)류에 한하며, 댓잎차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
기타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댓잎차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해 제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댓잎차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 없다. 소주에 첨가 가능한 식물약재는 식품공전상 단일침출차 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한다.
2,223
알코올 없는 양조원료도 주류에 해당하는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기타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고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어 별도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2,224
자산 인수로 주류수입업면허이 승계되나? 주류제조업 법인이 주류수입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주류수입업 전업 법인의 자산 인수시에는 주류수출입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여야 함.
기타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 법인이 주류수입업 전업 법인의 자산을 인수하면 수출입업면허가 존속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을 인수하더라도 주류수출입업면허(나)는 승계되지 않는다. 주류수입업을 겸업하려면 주류수출입업면허(나)를 신규로 취득해야 한다.
2,225
외국법인 분할대가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 이외의 대가로 받으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분할은 원문에 열거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6
인지세 후납신청은 어느 세무서에 하나?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함
기타 인지세법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의 제출 관할과 납부 단위를 물었다.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별로 납부한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7
북한 반출 주류는 수출면세를 적용받는가?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기타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주류에 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북한 상주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제된다. ○○산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의 반출에는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228
다른 소득이 있는 임원도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있나? 주류수입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에는 임원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타 회사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위반되는지 물었다. 자격요건에 임원 제한이 없어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요건 위반은 아니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9
B-C유와 LNG는 특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수출용 승용자동차제조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 제2조 제5호에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C유와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의 수출용 원재료 범위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또는 환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30
다류 업체가 주류를 팔거나 판촉물로 쓸 수 있나? 주세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여야 하므로 다류 제조ㆍ판매할 수 없는 것이며,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다류 제조ㆍ판매업자 또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촉물 등으로 사용할 수
기타 - 200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류 제조·판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촉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다류를 제조·판매할 수 없고 면허 없는 다류 업체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촉물로 쓸 수 없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해당 업종만을 전업해야 한다.
2,231
영업사원 명의 차량의 성과급 영업이 가능한가?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으로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업자에 해당되어
기타 - 200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화물차량 기사에게 주류 판매·운송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체가 사업 주체인 급여 지급은 가능하지만 영업사원이 사업 주체가 되는 방식은 불가하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해 회사 명의로 영업하면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업자에 해당한다.
2,232
공동명의 차량 구입 후 주소 이전은 용도변경인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승용차를 5년 이내의 기간에서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02.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과 가족의 공동명의 차량 구입 후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전이 용도변경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상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참고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233
중고차에 정보시스템을 장착하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2.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량에 자동차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장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제조장 밖에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234
수입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과세물품해당여부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분석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수입물품인 고급사진기의 과세여부는 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고속촬영속도용인지 의료용 또는 반도체소자촬영용인지는 사실판단할
기타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고급사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분석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고속촬영용인지 의료용 또는 반도체소자 촬영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2,235
시공비와 설비비를 나눈 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부문과 설비구매부문 등의 금액을 나눈 일괄계약서에서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기술사나 건축사를 보유한 법인의 설계·감리 계약도 해당 규정에 따른 과세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6
중고차에 별도 부착하는 드림넷은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2.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량에 별도로 부착하는 드림넷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가치증대 가공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장 밖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장식·조립·첨가 등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237
관세 면제 수입품의 내국세 과세표준은?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2.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의 주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관세의 과세가격이다. 주세법시행령과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8
설계·감리 수임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설계・감리업무를 주로 하는 시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설계・감리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기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작성하는 설계·감리 수임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5호 또는 제16호에 규정된 계약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9
경정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0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경정이나 취소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액을 초과한 기납부세액 환급은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240
도급공사금액에 수급인 제공 자재도 포함되는가? 도급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이 제공하여 시공하는 설치자재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 - 200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금액에 수급인이 제공해 시공하는 설치자재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설치자재는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고,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계약서는 영에서 규정한 건축사가 작성한 수임계약서에 해당한다.
2,241
공단 계약규정으로 인지세 과세문서를 판단하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귀 공단의 계약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계약규정이 인지세 과세문서의 판단기준인지 물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나 공단 계약규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42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세액과 초과 기납부세액 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에 따른 환급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초과 기납부세액 환급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2,243
인버터 히트펌프 냉난방기는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의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공기조절기 항목에서 과세제외는 것으로 규정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0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버터 히트펌프 냉ㆍ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공기조절기 중 과세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4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사채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금융기관이 사채를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대리·위임관계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5
전자계약서를 출력해 서명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기타 - 200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지를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문서이다. 단순 전자복사 사본은 별도의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2,246
전자계약서를 출력·서명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전자계약서를 출력하여 서명하고 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된 문서는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2,247
전자계약서를 출력·서명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출력해 사용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서명·교부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2,248
사채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인가?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한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인지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9
신고납부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0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과 초과 기납부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납부세액은 납부일 다음날, 신고하지 않은 초과 기납부세액은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 후 다음날이다. 초과 기납부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이 포함된다.
2,250
인버터히트펌프 냉난방기는 과세되는가? 질의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공기조절기 항목에서 과세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200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쓰는 인버터히트펌프 냉·난방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의 공기조절기 항목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