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에 별도 부착하는 드림넷은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7회신일 2002.03.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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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7

법에서 정한 가치증대 가공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중고차량에 별도로 부착하는 드림넷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가치증대 가공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장 밖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장식·조립·첨가 등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차량에 드림넷을 별도로 부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중고차량에 별도로 부착하는 드림넷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7 (<time datetime="2002-03-27">2002.03.27</time> 회신), "중고차에 별도 부착하는 드림넷은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46)
원 제목: 별도로 중고차량에 부착하는 드림넷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