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국세를 신고납부한 뒤 그 신고 또는 부과가 경정되거나 취소되었다. 또 과세표준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제52조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고납부 후 경정·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과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기납부세액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회답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여 생긴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2조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인 중간예납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이를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52조 제6호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8 (2002.03.16 회신), "신고납부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