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사업자등록 검색 결과 3,2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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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와 거주자 중 무엇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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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임대 전환한 신축 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한 경우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신축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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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외국인 거주자도 개인병원을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개인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개인기업 투자가 가능한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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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주택임대업 사업장과 양도세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장소와 주택임대업 사업장 및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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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인 개인으로 등록하고 참여 법인의 무상 대여는 용역 공급이 아니다. 사업 종료 후 매입 재화를 참여 법인에 배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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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분류와 등록절차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며 사업장은 판매장으로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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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연결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따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결된 공동신축 건물이 소유자별로 분리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각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유자가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고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는 경우에도 각자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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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면세사업자 등록 후 수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과세 재화를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등록신청이나 과세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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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호텔 연회장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연회장을 일시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업종분류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연회장 대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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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사업 수행이 부적격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영위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과세특례 적용을 신고한 경우 등록증 교부 전에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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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쇼핑센터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밖의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별도 자기 사업장인지는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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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조합의 운송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용달업자와 조합의 운송 관련 용역에 대한 등록·증빙·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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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수와 임대기간 및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 등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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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학습지 보급 실적수당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학습지를 보급하고 받은 실적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프로그램 판매와 학습지 보급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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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편의점 위탁운영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자의 사업장과 사업 종류를 물었다. 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장소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사업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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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손익을 나누는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지분이나 현금 등을 출자하고 손익을 나누는 사업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참여자들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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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독립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컴퓨터프로그램 판매와 학습지 보급을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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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등록 전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급시기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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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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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임차 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전대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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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임대 중인 미분양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가 일부를 매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 매매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미분양 상가를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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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미등록 주차장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중 무엇으로 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차장사업자의 누락 세액을 어떤 과세유형으로 경정하는지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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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정원수·생화 판매업은 등록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정원수·생화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재화 판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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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직권폐업·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공급 중 부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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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건축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기능사가 제공하는 조경·건축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신규 개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표준소득률은 건축관련 서비스업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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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게 산 재화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판매용 재화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판매용 재화를 구입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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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사업용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용 상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이후 양도·업종변경의 처리를 물었다. 상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양도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은 과세된다. 면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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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실지 폐업과 압류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폐업 시 사업자등록과 압류된 외상매출금 속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재개업 때 재등록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압류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자의 체납 국세에 충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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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 분양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일반 분양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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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임차한 폐수배출시설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폐수배출시설을 임차해 조업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시설만의 임대 가능 여부와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법 규정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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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등록 신청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공급받는 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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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직권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실질적 폐업 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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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등록신청 전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 이후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신청일 전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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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현물·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지분 양도와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 |||||
2,244 확정신고를 빠뜨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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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허가사업 등록 때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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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양수자가 미등록이어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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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임대 개시 전 신축 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으로 신축 중인 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임대사업은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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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공동임대업을 지분별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 및 임대업의 지분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에게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이나 각자 등록한 자에게 지분별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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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장기 휴업하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체의 장기 휴업에 따라 판매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2주조연도 이상 계속 판매하지 않으면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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