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01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영업권은 장래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주유소시설과 별개로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
법인세 - 198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설과 별개로 허가권을 유상 취득했다면 영업권으로 계상해 균등 상각한다. 장래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사실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21,902
비영리 재단법인도 법인세와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과 자산 양도 및 수익사업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의 적법한 사용 여부와 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03
정년퇴직 다음 날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호를 제시했다.
21,904
여러 번 산 주식의 취득자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처분할 때 주식취득자금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수차례 취득한 동종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05
공제감면세액이 없어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감면 및 증자소득공제요건은 적법하게 갖추었으나 결손 또는 세무조정결과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법인 등에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법인1264.21-3522, 1984.11.03이다.
21,906
공장 이전 기계 설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기계장치의 설치비는 그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지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제1호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기계장치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1,907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법 세율(20%・2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과세표준에 합산된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할 때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무부소득22601-993, 1985.09.20이라는 참조 문서만 제시되어 있다.
21,908
기존 보유 임야는 언제부터 비업무용토지인가? 1986.03.31 이전 기보유 임야도 조림실적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01.0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3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 비업무용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조림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09
해지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해지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지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귀속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해약일이다.
21,910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중의 지급이자총액에서 건설기간 중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총액에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11
출자임원 사택 제공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 관련 사택 제공과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택을 적정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부동산은 1986년 말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이자 제외는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12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 2년)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용 담보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인지 묻는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6월 또는 시설물 없는 토지는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13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
법인세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면 그 부분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1,914
외국인전용판매장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하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수출사업 또는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과 접대비의 해외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해당 접대비도 해외접대비가 아니다. 준비금은 정해진 수출사업이나 용역사업자의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915
매각 후 낸 연불자산 취득세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연불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 연불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지방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취득자산을 매각한 뒤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 이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16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 자산과 기계장치 등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등기·등록 자산은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계장치와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17
합리화 지정 전 주식차익도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라도 양도 시점이 지정 전이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18
주주임원 퇴직금과 충당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잉여금처분 퇴직금과 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19
시가보다 싸게 산 자산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4.02.15.자 법인1264,21-5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1,920
업종전환 비용도 개업비로 볼 수 있나요? 개업비라 함은 법인이 설립되어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종전환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개업비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전환 비용과 사업·자산 양수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종전환 관련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양수 관련 비용은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개업비는 법인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21,921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점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완료한 분과 최초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시점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는 법이1264.21-273, 1984.01.24.이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1,922
계약 해지가 특별부가세상 양도에 해당하나? 계약해지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법인소유가 아닌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가 특별부가세상 양도인지와 타인 소유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해지는 해당 양도로 볼 수 없고 법인 소유가 아닌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양도 여부와 감가상각 여부를 각각 구분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1,923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상품 중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당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상품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다른 상품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924
연불조건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각 사
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함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손금은 원금회수비율에 따라 계산한 취득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21,925
수입업자가 무환 제공한 부착자재는 익금인가? 수출품 제조시 수입업자 요청으로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수입업자의 상표 등)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수입업자가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당해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가 수출품 제조업자에게 무환 제공한 필수 부착자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상표 등이 있는 자재를 수출품에 반드시 부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1,926
학교법인의 주식매각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226, 1986.07.14를 제시했다.
21,927
질의 대상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예시적으로 구분하였으나 고정자산 매각차익 및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소득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1,928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비영리법인이 회보 등을 발행함에 있어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묻었다. 회보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929
일반·특별상각 구분 시 부족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절원액이 13,000원(일반상각 10,000, 특별상각 3,000)일 때 일반상각 6,000원, 특별상각 3,000원을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시 부인조서상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하였을 경우 시인부족액은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해 손금산입한 경우 시부인조서상 부족액을 물었다. 일반상각 6,000원과 특별상각 3,000원을 손금산입했다면 부족액은 4,000원이다. 감가상각시부인조서에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한 경우의 계산이다.
21,930
소득금액을 넘겨 낸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 198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가 소득금액을 초과해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제시된 계산에서는 한도초과액 1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 소득금액은 0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31
추계결정 후 장부로 다시 경정할 수 있나? 추계결정 한 경우 그 후에 제시하는 장부, 기타증빙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없으나, 당초 추계결정이 법인의 행방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증빙 등을 제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세채권의 우선확보를 위하여 실지조사 절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후 제시한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 허용되지 않지만 조세채권 확보 목적의 추계결정이었다면 경정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장부를 받지 못하고 실지조사 없이 결정했는지와 장부의 정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32
연구 후 반환받는 시설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타인과 연구계약체결하고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법인이 제공하고 연구기간 종료 시 연구시설을 법인이 반환받도록 한 경우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기간 동안 제공하고 종료 후 반환받는 연구시설의 계상과 내용년수를 물었다.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한다.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사용정도 등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1,933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취급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보충법에 따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1,934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증액함으로써 발생된 고정자산에 대한 평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르지 않은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집행기관 결의로 장부가액을 감정가액까지 높여 생긴 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한다.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21,935
특수관계인에게 어음을 낮게 넘기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이 보유한 어음을 을법인에 양도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어음 양도 경위와 두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1,936
취득월이 한 달 미만이어도 감가상각하나? 취득월을 사업년도 개시일로 보아 1월 미만이더라도 1개월분에 대한 상각을 함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자산의 취득월이 한 달 미만일 때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한 달 미만이어도 1개월분의 상각을 할 수 있다. 취득월을 사업년도 개시일로 보아 판단한다.
21,937
신축업자가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는 분양원가에 포함되는가? 상가관리소의 경비를 건물신축업자가 일정기간 부담할 경우 동 부담비용이 특별부가세에 대응할 분양원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업자가 일정 기간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를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비용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분양가격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일까지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든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21,938
철거 조건으로 임대한 토지는 건축물 없는 토지인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다가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축물을 임대차 종료 때 철거하는 조건의 임대토지가 건축물 없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39
사업연도 말 미지급급료를 추가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방법인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동 금액을 법인설립 이후 계속적으로 손금계상한 경우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방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된 임금 지급·손금계상 방식에서 사업연도 말 미지급급료를 추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문서의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 회신문인 법인 1264.21-420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1,940
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세법상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는 그 동물의 평균수명등을 감안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사업용 동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어야 한다.
21,941
판매용 주택·아파트도 특별부가세 면제 고정자산인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아파트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아파트는 재고자산이므로 면제 규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42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자산 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 이상의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새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취득기간·금액 및 업무용 직접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이상의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43
상가 분양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상가분양가격에 대응한 원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2…59의2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3-8-10…45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분양원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실제 사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분양원가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21,944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되나?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945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은 월할계산을 함
법인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 방법을 물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월할계산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 제2호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21,946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은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무상주는 의제배당이므로 매매익에서 제외함
법인세 - 198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에 관한 질의이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947
일괄 취득 후 분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을 참고함
법인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일부를 사업에 사용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21,948
직원 차량구입자금 저리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을 때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은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949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는 적법한가? 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를 참고함
법인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950
미등기 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도 질의인 ‘나’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