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51
수입 옥수수가루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수입된 옥수수가루를 구입하여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옥수수가루를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면 매입가액의 103분의 3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과 같은 조 별표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52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53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문제점 3은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54
분리된 신축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기존공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 판매 등의 관리도 별도로 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떨어진 곳에 신축한 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품 생산과 저장·판매 관리를 각각 별도로 하면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55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나 환급이 가능한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21,856
축산업협동조합의 한우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축산업협동조합이 동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동 조합원이 생산하는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조합원 생산 쇠고기를 원료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승인과 조합원이 생산한 쇠고기의 사용이 제시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57
축분발효건조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축분발효 건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자재를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6.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분발효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축분발효건조기는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58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판매 등의 업무를 전담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 시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전담하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21,859
자체 제조 부품을 직원에게 팔면 계산서를 주나?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제조업자가 자체 제조한 부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에게 자체 제조 가전제품의 부품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 교부의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60
부동산임대업자는 언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와 포기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일반과세 유지는 특례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61
대납 보증료를 돌려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보험료ㆍ보증료를 자기부담으로 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대납한 보험료ㆍ지급보증료를 나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 담보 관련 보험료나 보증료 대납액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대신 낸 보험료나 지급보증료의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반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1,862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63
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물었다. 당해 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계산서 교부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었다. 관련 규정 삭제로 1996.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864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재화 이동은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65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잘못 등록해도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실사업은 건설업임으로 한계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계세액공제 하여야 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 원에 미달하면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잘못 등록한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실제 사업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면 건설업에 관한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잘못된 업종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66
연체채권 회수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금융기관과의 채권회수대행계약에 의하여 은행의 신용카드대금 연체자에 대한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권회수 대행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기관과의 채권회수대행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대금 연체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67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묻는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68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이 면세로 전환될 때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전환 당시 보유한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에서 면세대상으로 바뀐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69
주민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정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4.12.31.까지 거래분은 종전 수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870
국내 사육 사슴의 녹용 판매는 면세인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의 녹용을 소매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잘게 절단·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71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과 상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상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공급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해도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872
공장부지 조성과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콘크리트제품 공장부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동 부지일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그 부지 일부의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부지 조성과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두 매입세액 모두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73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토지와 토지정착건물을 함께 공급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정착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공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1,874
확정신고 없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75
설비 없는 개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ㆍ학술용역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술ㆍ학술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조경ㆍ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76
10억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얼마를 기준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전액(10억)에 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10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877
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을 농가에 팔면 과세되는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의 영세율 적용 및 농가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암면은 영세율 적용 기자재가 아니며 농가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1]에 농업용 암면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78
신축 공장을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장건물을 직접 쓰지 못하고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정정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79
일부 자산 경매 시 대손공제가 되나? 부도로 인한 사유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 사유는 당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1,880
인상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경신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당해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부가가치세 - 199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신계약이 늦어진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을 물었다. 간주임대료는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이다.
21,881
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1,882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처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에 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83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996년부터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고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1,884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규정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5
전산 보관 세금계산서를 따로 출력해야 하나? 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자기가 전산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별도 전산출력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매체로 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별도 출력 의무를 물었다. 전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하면 별도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변경된 처리는 1996.04.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한다.
21,886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등록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와 통지의 영향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기부터 그다음 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7
공동신축 주택의 일반분양분은 과세되나? 연립주택소유 2세대이상이 기존주택 철거 후 공동으로 신주택 신축하여 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 일반인 분양 시, 기존주택소유자 입주주택은 면세, 일반인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 VA
부가가치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유자가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신축한 뒤 잔여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가 입주하는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1,888
재건축조합 상가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게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가 누구에게 분양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의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조합에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21,889
전화회선 서비스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오락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전화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회선으로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금을 전화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사업자는 별도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1,890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방식으로 조달한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통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91
이동전화 기본료와 설치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이동전화사업 경영자가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동 전화가입자로부터 받는 기본료ㆍ통화료ㆍ부가서비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역무의 기본료 등과 부수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료·통화료·부가서비스사용료와 필수 부수 용역의 가입비 등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자가 이동전화역무와 필수 부수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92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공급이 면세로 전환될 때 보유 중인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전환 당시의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93
세금계산서 없는 공동매입도 재발급할 수 있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다른 증빙으로 매입한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받은 매입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94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은 국세청 부가46015-1174 회신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21,895
토지와 구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96
도서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의 도서를 대신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도서를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97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
부가가치세 - 199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수리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필수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본사 지시로 다른 회사의 계량기를 수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21,898
공장 인도 설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기계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후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수입업무를 하고 공장이 설비를 인도받을 때 본사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사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장 설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설비는 관련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99
열을 가해 구운 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제되지만 구운 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00
지방사업장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서울 명의로 받을 수 있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서울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서울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서울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서울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