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51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소득금액 계산 문제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나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고, 다 질의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752
비영리법인의 게시판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사단법인 전국담배소매인회가 담배소매상의 게시판을 일괄 보급 관리함에 따라 동 간판에 광고를 부착케 하고 매월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게시판에 광고를 부착하고 받는 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게시판 광고를 통해 매월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게시판을 일괄 보급·관리하고 광고 부착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1,753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가?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적용하되 일정 기간 경과로 해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특정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54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질의내용상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고 동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준공한 날까지 발생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기간중의 차입금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계산과 자재구입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처가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목적물의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한다. 건설기간 지급이자에서 시행령상 특정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계산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55
현실적인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판단이다.
21,756
사용수익부 기부자산의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사용수익부 기부자산의 손금귀속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손금상당액을 그 손금이 귀속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부 기부자산을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손금산입할 때 귀속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상당액은 그 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손금계상방법은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21,757
합병 의제배당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나? 의제 배당금액은 법인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그 근거로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758
합병 후 피합병법인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못한 자산이 취득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 상승했으나, 직접 재평가일을 기준(합병법인의 평가일)으로 하면 도매 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못한 경우 피합병
법인세 - 198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했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전 재평가일 기준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 취득일부터는 25% 상승했더라도 합병법인의 평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1,759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지급이자 손급불산입규정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모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모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급이자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60
서울 법인택시의 수입과 월간이익은 얼마인가? 서울시내 택시의 대당 1일 수입금액은 서울특별시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서울시내법인택시의 월간이익금은 당청에 분석된 자료가 없음.
법인세 - 198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법인택시의 과세표준액과 대당 월간이익금 자료를 물었다. 대당 1일 수입금액은 관련 조합에 문의해야 하며 월간이익금은 국세청에 분석자료가 없다. 수입금액은 서울특별시 ○○○○조합이 확인할 사항이다.
21,761
신축해 판매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층을 등급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때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층을 등급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5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762
분할 지급 착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경상기술료와 병행하여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등의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전액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착수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손금에 산입한다. 그 지급액이 사실상 착수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63
고정자산 취득 보조금은 법인 과세소득인가?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협회로부터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64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이 가능한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따른 설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65
해당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안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76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종전 회신문으로 이미 회신되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확인해야 한다.
21,767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손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68
특수관계인 금전거래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198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참조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이다.
21,769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한 토지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70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을법인이 갑법인의 B제조장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자산·부채 양수대가 외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여부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용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 시행령상 행위를 하여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71
정년 다음 날 재채용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같은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다음 날 같은 법인에 촉탁으로 재채용된 사용인의 퇴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년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어 지급한 퇴직금은 규정상 퇴직금에 해당한다.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한 뒤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재채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72
도시가스 가정관 공사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가? 이는 후일에 가스공급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지 투입되고 대응하는 수입이 없는 공사비는 선급공사비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8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주택의 도시가스 가정관공사 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할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에는 자산 계상 외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1,773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과세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1,774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서는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1,775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으면 언제 수익 계상하나? 타인으로부터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자산을 받은 날(소유권이전등기일)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수익의 계상시기와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정상가액은 해당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소요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76
현지화폐 차입·상환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차입하여 현지에서 사용하고 동 화폐로 상환하는 채무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17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차입하여 사용하고 같은 화폐로 상환하는 채무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해외에서 차입·사용·상환이 모두 현지화폐로 이루어지는 채무이다.
21,777
지정고시상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지정고시 86-45(1986.12.27) 제6호의 (1)규정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지정고시 86-45(1986.12.27) 제6호의 (1)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1,778
법정관리법인의 저리 수입도 가지급금 문제인가요? 질의내용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법정관리법인이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기본통칙은 특수관계인에게서 통상보다 낮은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답하였다.
21,779
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그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인수와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 판매의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로 인수와 인도가 확정되는 거래가 전제다.
21,780
사용 조건부 지하상가 기부금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법인의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동 지하상가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낸 건설비용의 손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기부금의 손비 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에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기부하고 지하상가를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81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11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에 쓰는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인 11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이면 사용비율이 큰 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고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82
법인의 과세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의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4…3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세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제시된 판단기준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통칙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1,783
주택과 상가를 함께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조법1264-1070, 1984.10.08.을 제시했다.
21,784
부외채무는 어떤 회계처리로 계상하는가?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회계의 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채무를 정식으로 계상할 때의 회계처리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부외부채의 내용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21,785
사전약정에 따른 매입할인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영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금액은 약정상의 거래량・거래금액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영업거래와 관련해 받는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약정상의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등에 따라 수입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21,786
건설공사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건설용역제공에 따른 공사손익은 용역제공이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공사손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손익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일이다.
21,787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은 적법한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급료와 상계한 경우의 상여처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33, 1985.01.24가 제시됐다.
21,788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준비금인가? 금융기관이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준비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한다.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789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토지·건물 양도차익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790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 1·2에 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3181과 법인22601-2240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21,791
재평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가액이란 당초 취득할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물었다. 당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1,792
임의 평가자산 양도 시 손금은 장부가액인가? 임의 평가자산을 양도하고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하는 손금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로 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공제할 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손금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다. 질의 1과 2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793
자기조정계산서를 붙인 신고는 적법한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법인관리상에 있어서 차등관리를 받는 것임
법인세 - 198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의 효력 등을 물었다. 결산확정일부터 15일 내 신고했다면 적법하지만 법인관리상 차등관리를 받는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사채원금 상환 시이다.
21,794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채무는 손금이 되나?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채무를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가 제시되었다.
21,795
설정 제외 채권의 대손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 포함)에 대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에서 생긴 대손금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묻는다. 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설정제외 채권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다. 상계하는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96
면세사업자의 총 도급금액은 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와 대상금액을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총 도급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자 계산서 발행 대상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97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세법상 채권 또는 증권인가?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은 해당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상품과 법인세법시행령이 인용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를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98
자가생산용 금형은 법인 자산인가? 법인이 자가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은 그 실질적 소유권이 타인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리주문해 자가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형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799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상환받거나 매각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금액의 계산은 수익증권의 상환 또는 매각대금에서 수익증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법인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각 사업연도 수익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환 또는 매각대금에서 수익증권 취득에 든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신탁회사에서 취득한 수익증권을 상환받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1,800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