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51
공업단지 토지 양도는 비과세인가? 질의내용상 양도란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인수 또는 양수하여 지원기업체에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의 토지 양도가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성된 토지를 인수·양수해 지원기업체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상 양도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1,652
경락 자산 관련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금액의 자본적지출 여부를 물었다. 계약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21,653
국외지점 재무제표는 어떤 기준으로 원화환산하나? 본・지점의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
법인세 - 198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 합병 회계처리와 국외지점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을 물었다. 합병은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에 따르고 원화환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본·지점 계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1,654
중기 투자공제와 산림복구비 손금은 가능한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한하므로 포크레인과 불도우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기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함으로써 훼손되는 산림의 복구비로 지방자
법인세 - 1987.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크레인·불도져의 투자공제와 반환받지 못하는 산림복구비 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중기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반환받을 수 없는 복구비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투자공제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취득 투자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655
재평가자산의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는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수용・현물출자(외국인투자기업설립목적 현물출자는 제외)・법원 경매처분 등으로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고 합병,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시 양도로 보지
법인세 - 198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자산의 양도 정의 등을 물었다. 회답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양도의 구체적 정의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1,65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자기자본 배수는 몇 배인가?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는 1987.1.1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자기자본 배수와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1986년 말까지는 3배, 1987년부터는 2배를 적용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도 1987년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적용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1,657
자기조정계산서 신고는 적법한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이 아닌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외부조정대상법인 지정신청을 하고
법인세 - 198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가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713 회신만 제시되어 있다.
21,658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공사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
법인세 - 198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건설용역 도급금액의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이고 도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이며 계약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1,659
전기 비용을 당기에 계상하면 경정하는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
법인세 - 198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업연도 손금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1519, 1982.05.17 회신문을 제시했다.
21,660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본적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증빙을 물었다. 관할 관서의 해당 지번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공부상 등록재산의 확인 등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서 법인22601-23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61
임차토지 개발이 특수관계자 이익분여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개발되지 아니한 토지를 임차개발하여 일정기간 업무에 사용한 후 당해 자산을 반환함에 있어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미개발 토지를 임차·개발한 뒤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개발 정도와 임대차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62
연구조성비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문분야의 기초 및 응용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의 교육비나 학술연구활동의 조성・지원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조성비・연구장학금・연구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조성비 등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나 학술연구활동의 조성·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해당 금액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63
가공 계상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 가액에 넣는가?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계상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64
연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연임한 경우의 퇴직금 처리와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고,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기 만료 후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연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65
개인 명의 세무조정료의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받은 세무조정료의 수입 귀속 주체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귀속 주체를 단정할 수 없다.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 정황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21,666
상대계정 불명 부외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을 법인이 자산에 가공계상하거나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자산에 가공계상하거나 손비처리한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과 같은 액수를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1,667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토지의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관계 등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1,668
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본적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7.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여러 수익사업을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수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69
방위세 한계소득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가처분소득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산출세액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분 방위세의 한계소득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7년 4월 30일자 법인22601-1081 회신문을 제시했다.
21,670
제직기계설비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에스텔 필라멘트얀 및 나일론 제직기계설비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 구체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1,671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지급금 등이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가지급금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672
증자소득공제 제한은 어떤 잔액으로 판단하나? 매월말 현재 가지급금 및 주식취득가액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의 100분의 10 초과여부의 판정기준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과 주식취득가액 잔액이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시점은 매월 말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21,673
현물출자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며 일정한 설립 전 손익도 최초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1,674
사업연도 종료 후 상호가 바뀌면 어떤 법인명으로 공고하나?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공고일 및 법인세 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 및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 상호가 변경된 경우 공고와 신고에 사용할 법인명을 물었다. 공고일과 법인세 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하고 신고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21,675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는 대손금이 되는 것이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승인을 얻은 채권은 세법상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채권이 대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별첨 회신문은 법인1264.21-2622, 1984.08.13이다.
21,676
경쟁입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로 포괄 양도한 사업의 자산별 양도가액과 독립 시설물의 건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독립 시설물·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한 감정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업전체 가액을 경쟁입찰로 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경락 당시 감정가액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77
조합 부담 시설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조합의 성격과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합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합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배분하여 부담한 금액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법인세 - 198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이 아닌 조합원 부담 시설취득가액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취득가액은 시설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면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한다.
21,678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무엇인가?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당해자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전대하고 동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린 자금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79
업무용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는? 3년 이내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취득을 위한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 지출액도 포함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80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수탁 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수탁자와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은 이를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수탁거래에서 지급한 수수료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81
장학기금 법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기금과 관련한 법인세 면세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공공법인의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82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해당 토지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특수관계자 간 임대 자체가 아니라 인근의 정상 거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21,683
과수의 육성비용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과수의 당초매입가액과 성숙할 때까지의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은 동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취득원가는 수확가능기간에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 매입가액과 성숙 전 식재대·인건비·비료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뒤 수확가능기간에 손비 처리한다. 취득원가는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수확가능기간에 배분한다.
21,684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당시 이용상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비업무용자산 외 토지·건물의 현물출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요건 충족 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85
보험 해약·재가입 시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
법인세 - 198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익금·손금 및 비용배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1984.12.24)에 따라 처리한다.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 이전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연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1,686
자본재를 출자한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가의 출자하는 목적물의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출자받아 증자할 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출자 목적물이 외자도입법상 자본재에 해당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87
자기 사업장 반출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자기사업장에 반출할때에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화의 반출 대상이 다른 자기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된다.
21,688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밀비 지급기준이 되나?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지급기준이라 함은 당해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밀비가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정관·사규나 총회·이사회 결의로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자별 지급한도액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89
외상거래도 외화채권·채무에 포함되나? LOCAL L/C (SUB-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USANCE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D/A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는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OCAL L/C 등의 외상거래가 외화채권·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한 가·나·다의 거래는 외화채권·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90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과 면제신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의 직접 사용기간 계산과 면제신청 관련 질의를 묻는다. 사용기간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면제신청 관련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를 대금 청산일 전에 인도한 이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1,691
등기되지 않은 이사도 법인 임원인가요?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임원인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이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법정 직무 수행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직무와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92
청산법인 대여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입 계산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대여금 이자수입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한다. 분배금을 넘는 대여금 잔액 등은 권리행사 여부와 추가 회수 가능성에 따라 손금 여부가 달라진다.
21,693
지급보증수수료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해당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9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판매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상품ㆍ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95
담보제공 대가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담보제공대가로 담보제공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 중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제공자에게 무상 대여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담보제공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담보를 받고 차입금 일부를 대가로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96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출자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청산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청산 분배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추가 회수가 가능한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21,697
2년 이상 쓴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세인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한 업무용 토지 등은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98
대차대조표 신문 공고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고의 효력에 대하여는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공고의 효력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신문 공고와 그 효력 판단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989, 1986.03.25.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1,699
출자자와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사용인과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용인 상여금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00
작업 중 사고에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치료비,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및 보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법인의 각 사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고용한 작업원의 업무상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위자료·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