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1
수용 뒤 받은 이주대책용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공공사업시행 지구내의 거주하던 주택의 전부가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별도로 이주대책용 토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이주대책용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하던 주택 전부가 수용된 뒤 별도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21,452
재건축 중 남은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53
양도소득세 분납 때 예정신고공제를 받으려면? 예정신고 자진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분납한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분납액을 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54
주택 교체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주택을 교체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455
분양대금 납부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21,456
재개발 분양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지구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
양도소득세 - 1994.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1,45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 후 일부 대금을 받고 1994년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시기는 1994년이다. 공공사업용 자산의 양도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58
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 개별공시지가가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관계된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따른 연수증 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경우의 시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 증빙을 제출하면 사실조사 후 시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준시가 계산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59
양도자산이 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유일 주택의 양도세 과세 여부와 양도자산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양도자산에 관한 사실을 조사한 후 주택 여부를 결정한다.
21,460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쪽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주택이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한다.
21,461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14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21,462
경정 후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는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기준시가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당초의 결정이 경정 결정되더라도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변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경정된 경우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초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경정 후 납부할 금액에도 이를 징수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3
정정 통보된 공시지가는 기준시가가 되는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로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21,464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21,465
해외이민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로서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중도금 납부 중 출국하고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21,466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속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1,467
임대주택에 5년 살고 취득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제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취득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21,468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9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는 어떤 범위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1,470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과 1세대 1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70-424, 1993.02.23 회신문이다.
21,471
확정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1,472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적용 기준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105, 1992.05.07이다.
21,473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임차인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14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21,474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21,475
취득 전 부동산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는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의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76
전용 후 양도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농지 전용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 후 양도한 토지에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8년 이상 거주·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등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77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인가요?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사는 가족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1,478
질병 치료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장기간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치료와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치료와 요양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79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양도로 인정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교환하거나 인정되는 재원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인정되는 재원에는 과세 또는 신고한 소득, 상속·수증재산가액과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80
주택 보유 중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인가? 귀 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2주택인지 물었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임대주택을 ○○공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21,481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21,482
부득이하게 3년을 못 산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농업 종사와 세대전원 이전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3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의 범위에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484
국민주택 용지의 양도세 감면신청 요건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아닌 경우 가능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485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86
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배우자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 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세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2.24자 재일01254-446이다.
21,487
공유지분 변경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의 원인이 유상이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이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경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이나 토지 취득 대가로 다른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한다.
21,488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는 얼마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면제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면제의 감면세액 합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1979.01.01. 이전 취득 자산의 별도 경과규정에는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가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89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에 의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인지 묻는다. 양도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가 아니라면 해당 자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본다.
21,490
이혼 후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으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양도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2.08.13. 회신문을 제시한다.
21,491
학교법인에 토지를 출연하면 공제가 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학교법인에 무상 출연할 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492
취득계약서가 허위이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해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 고시 제89-88호의 각호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작성된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신고금액과 신고 때 제출한 취득계약서 금액이 다를 경우의 가액 결정을 물었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의 계약서가 명백히 허위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토지가 국세청 고시의 토지에 해당하고 취득 또는 양도 계약서의 허위가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3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인근토지의 품위와 정황 및 시장·군수 결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21,494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증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한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21,495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1,496
주택을 나누어 팔면 먼저 판 부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당해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분할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1,497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이 면제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59, 1993.03.1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1,498
비과세 주택 매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 때문에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499
임차주택 거주 후 재전입한 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합산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역의 임차주택에 거주한 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222, 1993.05.10.을 제시하였다.
21,500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94.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해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이후의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