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8회신일 1994.02.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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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5

해당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해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해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이후의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94.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임대주택을 취득한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임대줕개을 취득한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범위.

회답

2. 이 경우, 임대줕개을 취득한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2서1928 심판결정
2003.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8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35)
원 제목: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