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51
회수불능 잔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 대손 사유가 적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152
관계 법인 전출자의 퇴직급여 손금은 얼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전출법인이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전출퇴직 하는 사용인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법인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전출법인이 손금에 계상할 퇴직급여를 물었다.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다만 원문은 사용인의 전출 경위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21,153
이전 전 신공장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 지역에 새 공장을 준공한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신공장의 유지관리에 지출한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장 준공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발생한 관리비의 처리를 물었다. 특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 비용에는 신공장의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54
사용인단체에 낸 복리후생비는 손금이 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단체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손금이 된다. 사용인단체가 법인의 사용인 복지후생조직이어야 하고 시행령 각호에 준하는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55
설립 인가조건의 기금과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및 기부금 지출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과 기부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환받을 수 없는 기금과 기부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해당 통칙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56
주택보다 다른 건물이 크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동일지번상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함
법인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별첨 유사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21,157
토지·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58
종교 교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교화를 위한 활동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처리는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59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별첨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1,160
입소비를 받는 양로원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운영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소 노인에게 일정액을 받는 양로원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61
기업어음과 어음관리구좌 이자는 언제 귀속되는가? 신종기업어음(C.P)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이며,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이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과 어음관리구좌에서 생긴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신종기업어음 이자는 만기일, 어음관리구좌 이자는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금융상품은 손익 귀속시기를 정하는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
21,162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변제능력이 있는데 회수조치 없이 시효를 완성시켰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21,163
누락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익은 결산상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을 계상 누락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법인세 소득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나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한다. 주식을 유상 양도할 때의 의제배당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164
사회복지시설용 토지 등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동 시설면적과 그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을 말한다. 시설면적과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65
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70, 1987.12.28 회신을 제시한다.
21,166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가?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적수 적용순서를 묻는다. 먼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를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67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납세 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168
기술성과 대금의 분할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체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한 기술성과를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균등 분할해 받을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수입하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69
토지 대가로 신축 건물 일부를 주면 가액은?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그 건축물의 일부를 동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양도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 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 건물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자산 가액을 물었다.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의 대가로 그 토지에 새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제공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21,170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론의 근거로 법인세법 제10조의3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1,171
실업계학교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정기부금중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계학교의 신설·증설을 위해 지출한 지정기부금 초과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87년 11월 28일 이전 지출분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이월학교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동일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72
영업 개시 전 운용리스료는 개업비인가?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임차인이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설립 후 영업 개시일까지 지급한 운용리스료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지급한 해당 운용리스료는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설립 후 영업 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이라는 사안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21,173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74
오래 보유한 투자주식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일 현재 재평가하고자하는 투자주식이 1983.12.31일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법정 규정에 따라 재평가 할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재평가 시 재평가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1983.12.31 이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주식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21,175
소송으로 지급한 전기요금은 언제 손금인가? 전기사용료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지급하는 전기요금은 그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용료 분쟁으로 소송을 거쳐 지급하는 전기요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전기요금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21,176
건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확장 증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략·확장·증설 목적의 철거라면 새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건물 이용상태와 새 공장의 신축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21,177
공장 진입도로 포장비 기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자 이외의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기사용을 전제하거나 수익기간을 약정함이 없이 임의로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 현금을 부담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비용 부담의무가 없는 자가 정해진 대가 없이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개량비용을 자기 사용이나 수익기간 약정 없이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78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은 언제 실현되나? 정기 예금증서 약관에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기예금이자를 매월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의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됨
법인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수익실현시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179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
법인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법인22601-44, 1987.01.12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21,180
매매목적 유가증권 매각액도 수입금액인가? 위탁의사가 불할된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경우에 접대비한도액 기간의 기본이 되는 수입금액은 증권회사의 수입금액기간과 동일한 것임
법인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매매목적 유가증권을 매각할 때 그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수입금액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1,181
공사계약 해약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1,182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종전 피합병법인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83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재고자산중 파손, 부패, 변질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화된 사유로는 적용할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 파손·부패·변질 등으로 정상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84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평가대상자산 현황이 불분명해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해당 토지를 1984.01.01 이후 부칙에 따라 재평가하면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를 적용한다.
21,185
실패한 입찰제의서 비용을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수 있나? 국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의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은 국내고정사업장의 이윤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8.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본사의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을 국내 고정사업장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프로젝트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은 국내 고정사업장 이윤 관련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국내원천 수입금액·자산가액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1,186
공동사업장에 낸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 출자금인가?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법인별로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87
차량 운송계약의 세무상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역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법상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운송계약 내용을 구체화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감가상각비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88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 경우 그 재평가차익은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1,189
이월결손금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소득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에 계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은 3년 이내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3년 이내의 연도 중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법인세법상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해 계산한다.
21,190
판매용 한우가 낳은 송아지는 재고자산인가? 축산업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가격하락 등으로 계속 보유함에 따라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던 한우가 낳은 송아지가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과 그 한우가 낳은 송아지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가격 하락 등으로 한우를 계속 보유하던 중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21,191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포함)과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 장부상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과 재평가차액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고 간접법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다.
21,192
취득 후 2년 지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일이라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 청산일중 빠른날이 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양도한 나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취득일을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일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93
취임 1년 미만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인정받나?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자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이사 취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계산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4
공사 중 토지 임차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에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는 동 건축물에 대한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 동안 지급한 토지 임차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사기간 중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는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다.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1,195
임대부동산의 연간 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익금액”이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1년간 수익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익금액은 관련 시행규칙의 산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를 계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6
10만원 이하 사업용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이하의 공구.비품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당 취득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공구·비품 등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했다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7
취득가액 10% 재리스 조건은 금융리스인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리스 물건을 재리스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의 10% 상당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는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원금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면 금융리스다. 10% 상당액이 실제로 10% 미만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198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기자본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계산은 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과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9
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이며, 개업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개시일과 개업비 처리를 물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며 특별한 개업 지출은 개업비로 처리한다. 법인설립기간 중 손익을 시행령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00
1년 미만 근속 여부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 근로한 사용인을 1년 미만 근속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