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1
전근 중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인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사유 해소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20,702
농지 대토 비과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29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2.05.26.자 문서이다.
20,703
취득 때 비지정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로서 양도 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 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닌 공동 주택(APT)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정 규정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정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2268을 참고한다.
20,704
매매 원인 이전등기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0,705
매매로 이전등기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39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706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등 사업시행자로 관리처분 계획의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 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0,70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록,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과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증빙을 내면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708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어디에서 것이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세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으며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일정률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공사업 수용 토지는 일정률을 감면한다. 소득 간 형평과 자본이득 과세 강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의 대상과 폭을 축소하였다.
20,709
재개발지구 신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3.11.15.자 재일46014-4060이다.
20,710
직장 발령 사유가 끝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 발령 중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11
주택 일부를 공장으로 쓰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도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의 3층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층 주택 일부를 가내 수공업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 판정을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3층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20,712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거주 기간,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각각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13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14
지급 지연 이자는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지급기일 지연으로 낸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넣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066, 1991.04.23 회신문이다.
20,715
고시 지역 토지 양도의 세액이 감면되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327, 1994.05.16 회신문을 제시했다.
20,716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준공일이 취득시기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고 준공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20,717
특수관계인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한 내 제출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했다.
20,718
수용 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 불복 후 변동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0,719
1세대 1주택은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0,720
재개발사업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은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은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20,721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시효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하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시효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20,72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0,723
국민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국민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20,724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양도소득세 - 199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520, 1994.02.25이다.
20,725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래의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26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양도 토지의 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기준일과 고시일이 다를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도로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27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상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 시점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28
잔금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하였으므로 그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되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등기를 먼저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20,729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4.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사서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구역의 입주권 취득 사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0,730
지정 전 취득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가산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의 변동 분은 취득시점부터 최초 고시시점까지 월수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조정기간 변동분을 취득일부터 최초 고시일까지의 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31
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거래의 실질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20,732
8년 자경 여부는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과세요건을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0,733
동사무소 부지 양도에 세액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992.1.1 - 1992.12.31 사이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건립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한도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0,734
대금 없이 필지별 지분을 바꾸면 과세되는가?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나누면서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필지별 지분이 가감되어도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35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 시 비업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와 법인의 순차 취득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토지는 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하고, 법인 토지는 각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후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용 수필지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36
부득이한 퇴거 후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20,737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20,738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39
재개발지구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740
협의로 상속지분을 바꾸면 상속으로 보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의 판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상속 여부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등기와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한 경우는 상속이나, 등기 후 지분변경은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등기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0,741
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공공사업에 양도 또는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42
겸용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겸용주택의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 토지는 양도당시 건물 연면적에서 1세대 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양도 당시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20,743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과세하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44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 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745
사업인정 고시 전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채권 지급분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46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47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한 보유기간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0,748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 중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초과 부수토지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49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그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토지는 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0
청산 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양도인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
양도소득세 - 199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다시 이전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계약해제나 재이전의 양도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