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세액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법인세 신고시 세법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감면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 소득의 결정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전액 감면 양도차익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감면 대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에는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를 갖추고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질의에는 부과된다. 1995년 05월 중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도시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 감면과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역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감면 규정과 상속세법의 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감면율 오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했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생겨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소득금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법인세에 가산한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위배하여 감면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법인세로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감면요건 위배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종합감면한도 초과 미납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특례세율적용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종합감면한도를 초과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면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을 때 면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체취득이면 과소신고분을 포함해 면제하며, 전액 비과세·감면분만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대체취득자산을 양도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취소된 경정결정에 따른 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내용 중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정부의 경정결정이 있어 정부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신고를 했으나 정부의 경정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그 후 신고내용을 수정신고,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결정에 따라 신고한 뒤 그 결정이 취소되어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그 후 사업연도의 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관련 가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수정신고로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규정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며,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의 경감 규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당해 세액을 추가로 자진납부
국세기본 - 199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와 경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소신고 가산세와 추가 자진납부 관련 가산세에 한정되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추가납부 관련 경감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63
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단순한 명의자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의 소득금액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명의자의 가산세는 조사 후 감면할 수 있지만 실소득자의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추징할 때 미납부 가산세도 붙나?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건물이 발생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이 생겨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도 미납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감면세액 과다 계상도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는 포함했지만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서 과세표준 자체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증여 추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상속증여세 - 1993.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친 재양도가 직접 증여로 추정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공급한 물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알 수 없으면 조달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한다.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군을 공급받는 자로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68
위법·부당한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불복’ 규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169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의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적용에 관한 처리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0
감면요건 미비로 추가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후 요건 미비로 세액을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소득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 기본통칙6-2-5…121을 제시했다.
171
감면세액 추가징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세액 추가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1과 재일01254-2299를 제시했다.
172
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기업합리와 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한 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일부 감면은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유사 사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4
등록말소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가산세도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조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재무부 국조22601-82, 1990.01.23의 회신내용을 통보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등록말소로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도 붙나?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등록말소와 감면조세 추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등록 말소 후 감면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예정신고 누락분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5/1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는 수정신고로 경감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는 법인22601-355, 1986.02.03.이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81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받는 경우 방위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없어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182
전액 감면 양도차익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요? 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연도에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전액 비과세·감면 양도차익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연도에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추가세액 미납 시 수정신고 감면을 받나? 수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은 적용되지 않지만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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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하도급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별로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개별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86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중간예납액은? 직전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특별부가세 제외)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년도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상 공제액을 뺀 뒤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한다.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 - 198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과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8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7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차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고 해당 규정의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산세도 감면되는가?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74.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범위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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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가산세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74.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가산세가 법인세 감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법인세는 산출세액을 뜻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