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1
재개발 신축건물 공급에 부가세가 붙나?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신축건축물 공급과 사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비과세지만 일반인 분양은 일부 제외하고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제외한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9,852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 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7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853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며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54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55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에 포함된 반입수수료상당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49를 참조하도록 했다.
19,856
사업양수자가 간이과세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경과기간 수는 사업양도자가 임대용 건물을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57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분양 오피스텔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46015-1674, 1997.07.24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58
허가 없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174, 1997.09.20이 제시됐다.
19,859
대표이사 잠적 법인에 부가세를 수시부과하나? 법인이 부도발생하여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행방불명된 경우가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사무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대표이사가 잠적한 법인을 휴업·폐업 상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지 물었다. 수시부과 여부는 사무실 운영실태와 임직원 근무상황 및 영업상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사실상 폐업이면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과세하고 폐업 후 도래한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860
국민주택에 싱크대를 납품·설치하면 면세되나요? 싱크대 제조업자가 당해 재화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싱크대를 납품하는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싱크대를 제작해 납품·설치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싱크대 제조업자가 재화를 직접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61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해당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되 명시된 과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62
경정청구로 생긴 부가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의 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임
기타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의 청구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결론이다.
19,863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을 낮추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존계약을 변경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인하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계약을 변경해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른 공급 후 기존 계약을 변경해 공급가액을 인하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64
공사대금 판결을 받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아님
국세기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비를 제외한 공사대금 지급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당초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총도급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19,865
미등록·무신고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경정되나? 개인 사업자가 1996년 1기 5,104,540원, 2기 매출액이 29,913,45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 유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 모두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다. 1996.5.28. 소매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매출을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이다.
19,866
매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일시적인 임대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특례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정정하며 임대가 새 주된 사업이면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추징한다.
19,867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언제부터 새 비율을 쓰는가?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건물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건물 준공 전에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비율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행정조치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68
미등기 종중의 수익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으로서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종중의 수익사업 소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종중 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임대사업 개시 후 20일 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69
부동산 전대업자는 세금 신고와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가?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대(전대)하는 경우 전대업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부동산의 일부를 전대할 때 세금 신고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전대업자는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19,870
사회체육센터 수영장 수입은 면세인가?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영장 운영수입은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육프로그램수입은 부가46015-106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871
다음 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미리 신고하면 가산세는? 제1기분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72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일시 거주(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반복 취득·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이 아니어도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73
판매용 상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슈퍼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판매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상품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업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거래 유형의 판단을 물었다. 상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 공급 시 당초 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직접 공급인지 위수탁거래인지는 관련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74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격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감정가액 등에 따른 안분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감정평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건물 등의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본다. 인근 매매실례의 실지거래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75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안분계산의 구체적인 산식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9,876
무자격자의 적산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소요량 등을 계산하는 적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적산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건축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적산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 소요량 등을 계산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77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규칙이 1997.5.31. 총리령 제641호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78
민자 철도건설용역과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철도청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신공항고속도로(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당해 철도건설용역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 고속도로의 철도건설용역과 하도급에 영세율 및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도청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나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며 고속도로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인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79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하면 말소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와 등록 말소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지만 신청서에 내용을 적어야 하며 실제 영업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필요한 경우 교부기간을 7일 연장해 조사하며 사업 미개시가 예상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880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 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81
분양계약 전 받은 청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고, 분양금 일부로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청약금이 언제 분양금으로 확정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2
공동 체육대회 경비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과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부담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행사경비에 대한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체육대회 경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소형차량 매입금액 안분을 물었다. 행사경비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차량 질의는 보완이 필요하다. 차량 매입금액 안분은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3
연구소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 재화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재화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면세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4
상가 분양·지분 이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일반인 분양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동사업자 소유권이전분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일반인과 구성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인 분양분은 분양가액으로, 구성원 이전분은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발급한다. 건설업체가 상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양측이 각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5
기술사를 고용한 등록 법인의 모든 용역이 면세되나? 단순히 특별법 등에 의해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허가・등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임 <br /> <br />
부가가치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을 갖춰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하거나 법인 대표자로서 사실상 제공하는 기술사업이어야 한다.
19,886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전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사 제품이나 상품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인 경우이다.
19,887
천재지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이 있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규정이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이 있는지를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세액공제와 감면 규정이 없다. 종합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통보하도록 이송했다.
19,888
대만산 염장 날치알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대만산 염장 날치알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산 염장 날치알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날치알은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상 캐비아 대용품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미가공식료품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89
식당이 산 고기와 쌀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이 면세로 매입한 고기와 쌀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기와 쌀은 면세농산물 등에 해당하므로 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받으려면 계산서합계표나 정해진 영수증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0
직매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장 간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나 총괄납부승인 기간의 반출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9,891
이동무선통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업 영위 사업자가 이동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납부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이동무선통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요금의 납부기한이며 그 전에 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된다. 사업장은 이용자가 가입해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지사 또는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92
외국환은행 입금이 증명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서류는 첨부할 수 없으며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3
외국 선박회사에 맡긴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선박수리를 의뢰받은 사업자가 의뢰받은 선박을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에 소재한 선박회사에 위탁하여 수리하여 주고 선박수리 대가를 받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의뢰받아 외국 선박회사에 위탁한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리를 위탁하고 국내 의뢰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94
타인 물품을 대신 사고팔면 위탁매매업인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소유자를 대신해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 위탁매매업인지 물었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대리하여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상품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면 소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895
공급대가가 얼마면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개인사업자로써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 경감 대상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 - 1997.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요건과 겸업 시 판단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1998년 1기 확정신고분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겸업자는 업종별 공급대가 합계로 판단하되 대상업종에 대해서만 경감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96
비영리법인의 미등록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개시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이 신고 없이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7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1997.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면허 등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제공하면 주택의 건축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98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반출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판매하고 대가를 외국환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신고로 재화를 국외 반출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으로 받아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99
해외 ISO 인증심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ISO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의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ISO 인증심사용역의 대가를 국내 모법인을 통해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계약하고 현지에서 그 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0
1993년 공급분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1993 년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 교부함이 없이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공급했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한 재화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공급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공급분에는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61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