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1
임대 후 분양한 사원주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할 것을 조건으로 사원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면서, 정상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임대한 뒤 분양할 사원주택 공급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가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02
수익사업 소득을 복지사업에 기부하면 손금인가?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회복지사업법 1990.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03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의 5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전 사업년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이 적절함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해야 한다. 대상 누적액은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이다.
19,304
허가받은 증권업에 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증권거래법에 규정한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나 허가 없이 하는 유가증권 투자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05
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이 지나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의 손비인정 방법을 물었다.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는 다른 재고와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상품의 내용과 판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306
재평가세와 대외부채는 누구의 채무인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상 재평가세와 대외부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와 대외부채를 말한다.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19,307
외국법인 합병 시 국내지점의 결손금이 승계되는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서 발생할 이월결손금은 합병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흡수합병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와 결손금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08
업종 추가도 새로운 개업으로 보는가?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상 개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일의 의미와 기존 법인의 업종 추가를 개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설립 후 최초 목적사업 개시일이며 업종 추가는 개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309
수금대행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수수료율의 적정여부는 불분명하나, 수금대행용역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대행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대행용역 수수료율의 적정 여부와 각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의 손익은 대행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수료율의 적정 여부는 원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19,310
미설치 리스자산의 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운영리스 계약체결 이후 리스이용자의 사정으로 리스자산을 설치하지 못하고 장차 리스자산을 설치운용할 경우 리스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리스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리스료 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 사정으로 설치하지 못한 리스자산의 운용리스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558, 1985.05.23을 제시한다.
19,311
직업훈련원 기준면적은 어떻게 산출하나? 기존사업장과 독립된 별도의 부지의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원용부동산을 건설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산출기준을 준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별도 부지에 사업내 직업훈련용 훈련원을 건설했다면 연수원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사업장 안인지 독립된 부지인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12
비업무용 판정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규정의 적용기간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적용한다.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지가 또는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19,313
부설주차장과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건물의 전용주차장 용지인 경우에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일부 임대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법정 전용주차장 용지는 기준면적 이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임대 판정가액에는 부속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주업이 주차장업이 아닌 법인의 유료 노외주차장 사용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14
수출계약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은 손금인가? OFFER 상의 금액과 L/C상의 금액의 차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계약금액보다 신용장을 크게 개설하고 지급한 차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의 세무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OFFER 금액과 L/C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5
지급준비금을 환입하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이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존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할 때의 소득금액 처리를 묻는다. 환입한 지급준비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6
면허조건에 맞춘 버스 차고지는 업무용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가 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받은 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해당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19,317
2년간 사원주택으로 쓴 집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90.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종업원 임대·분양 목적의 사원용주택을 2년 이상 계속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면 면제된다. 실제 사원거주용 사용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면제신청을 한 주택에 한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5의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9,318
인수한 공장 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건축물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이고,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석재공장을 용도 변경할 때 업무 직접 사용 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건축물은 제조 가동일부터 직접 사용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사용해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전후에는 서로 다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고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9
비영리법인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비영리법인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발행과 관련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매품 월간지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관지 등의 발행 관련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의 발행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20
배처플랜트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124, 1989.08.25 회신문을 들고 있다.
19,321
해약금과 이자상당액 등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의 명의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B법인에게서 받는 해약금 관련 이자상당액과 업무추진비용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 사유와 관계 및 지급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 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19,322
현물기부 자산의 부가가치세도 기부금인가?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현물자산을 기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기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부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총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을 기본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9,323
시공 중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기는 지금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판정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24
약품 납품 목적 장학금은 접대비인가? 제약회사가 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등에 지출한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가 약품 납품을 위해 대학병원 등에 지급한 장학금의 접대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제약회사가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지출한 장학금이라는 점에 따른 결론이다.
19,325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영업권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와 기본통칙 2-15-38...21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9,326
미수이자의 수익계상시기는 언제인가? 결산일은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0.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입시기 미도래 채권의 미수이자를 계상할 때 수익계상시기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결산일은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
19,327
강제사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강제사직하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지급액을 바로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28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어떤 지급이자를 쓰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이자는 총 지급이자에서 선 부인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를 물었다. 총 지급이자에서 먼저 부인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적용한다. 차감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급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19,329
최근 자본적 지출도 물가상승공제되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일로 부터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일정율 및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지출 후 2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이면 해당 자본적 지출에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자본적 지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30
회수불능 채권을 합병 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합병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 손금으로 처리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합병으로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31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지역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났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4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19,332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환입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으로
법인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상계·환입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당해 손금산입 준비금이 상계·환입되면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손금산입액으로 한다. 이는 기초 잔액을 초과해 준비금을 상계하거나 환입한 경우이다.
19,333
무상 취득 토지 양도 시 법인세 의무는?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는 관련 규정에 따르며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334
보험청구기간이 지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의 할부채권에 대하여 지급거절 및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청구기간경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때에 대 손금으로 처리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청구기간 경과로 보상받지 못한 할부채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물었다.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한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소비자에게서 회수하기로 했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35
합리화기준 합병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멸한 법인이 자산을 처음 취득한날로 하나, 자산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해 재평가를 한 자산인 경우는 직전
법인세 - 1990.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대상 기업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한 법인이 그 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로 본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이면 직전재평가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336
개발사업자가 낸 개발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837, 1990.09.17.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19,337
등기와 제적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은 행방불명인가?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은 법인의 해산등기 여부 및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와 제적처리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이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산등기 여부와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 여부는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38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9,33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나의 부동산가액은 원문이 열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대신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40
계열법인 간 전출은 퇴직에 해당하나? 출자관계에 있는 법 인간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며 사용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직접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전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직간접 출자법인 간에는 퇴직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사용인의 전출을 세법상 퇴직으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보지만 직·간접 출자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41
개발사업자가 낸 부담금은 취득원가인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의 회계·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결론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전제로 한다.
19,342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당해 사업년도 대손충당금설정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 대상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해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는 대손충당금의 익금·손금 기표를 단순히 생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9,343
비거주자 예금증서 담보 제공은 수증인가? 법인세의 과세 소득을 과세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명의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자받는 것이 수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담보제공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사실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344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사고에 대한 타 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고 동기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9,345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구입한 프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절단, 압단, 접합, 조합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각종형태의 프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가공하는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절단·압단·접합·조합 등의 방법으로 각종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가 대상이다.
19,346
도시재개발 청산금에도 건설자금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청산금에 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상 청산금에 건설자금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청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47
과세사실은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판단하나요?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과세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수출면장 발행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348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부동산에 예외가 적용되나?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와 주차장용으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주차장 정비지구로 결정고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9,349
판결문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문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판결문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50
일부를 국가에 기부한 건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나머지건물을 당해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을 포함한 건물 신축 비 총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
법인세 - 199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 일부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을 포함한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한다. 철도재산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나머지 건물을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해 사용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