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1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은 어느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가?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자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판정 시 수입금액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52
위탁가공 수출의 수익과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 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현지법인에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위탁가공 수출의 수익 계상액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공급가액을 물었다. 수출대금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공급가액은 수출대금 전액이다. 내국법인이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해외현지법인에는 가공료를 송금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53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적정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이자율을 물었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이자율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54
건설 중인 골프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 결과가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 중의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55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의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법정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유상증자 때 기존주주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한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56
전기사업자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전기사업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안전관리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57
운용 리스 비용과 임대료가 같으면 부당행위인가? 음료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의 pet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pet병 제조설비를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 리스하여 pet병 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준 경우에 동제조설비의 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pet병 제조회사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의 운용 리스 비용과 임대료 수입이 같은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페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리스한 설비를 제조업체에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58
해외 현지법인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외국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투자자금을 대여한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하고 한국은행 승인을 받아 국내은행 대출금을 같은 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59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참고하나? 귀 질의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서 규정되어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160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본은 누가 제출하나?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계약서 작성자와 법인의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를 물었다.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법인은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별도 서식으로 갈음할 수 없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등기신청자가 등기소에 부본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양도법인의 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161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부동산가액 산정 방식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가액·사업연도 말 장부가액·개별필지 지가 또는 건물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62
주식배당 취득액도 주식 취득 지출액인가? 법인이 자본을 증자한 후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하는 것인, 상법 제462조의2 규정의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에 지출한 금액에 주식배당 취득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법인세법상 금액에 포함된다. 상법상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163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언제부터인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작성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결정과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 및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본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64
상장법인 주식 취득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매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65
절대농지 기부체납 시 어떤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취득한 절대농지를 기부 체납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과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같은 농지가 기부체납으로 국유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확장을 위해 취득한 절대농지의 기부체납 절차와 적용 법인세 규정을 묻는다. 절차와 서류는 관계 부처에 문의하며, 국유재산이 되면 해당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관계 부처는 농림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66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19,167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면 손금이 되는가?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증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
법인세 - 199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할 때 손금계상이 가능한지 물었다. 급여 지급의무가 없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168
추가 납부한 취득·등록세는 언제 손금인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소납부해 추가 납부할 때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추가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세관청이 추가로 고지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9,169
채무면제로 감소한 부채는 법인세 면제소득인가? 채무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 소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과세대상이 되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법인세 면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그 감소액은 면제되는 당해사업 발생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중간회신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170
차입금 지급이자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1 및 1-2-5...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지급이자가 회사의 비용으로 손비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특정 통칙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171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어도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결손금발생유무 및 부채의 유무에 관련 없이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을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의 결손금 발생 여부와 부채 유무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172
오피스텔 신축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와 동 방위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와 관련 세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173
현지법인 소속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되어 근무하는 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19,174
토지 양도가액 상당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양도금액 또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금액 또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 전체를 뜻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9,175
질의 대상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76
통일경모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77
시장성 없는 기부 도서의 가액은 얼마인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한 도서중 시장성이 없는 재고도서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기부한 경우에 지정기부금의 계산은 당해 자산을 기부하는 당시의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성이 없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성 없는 재고도서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 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기부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도서가 시장성 없는 자산인지는 도서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178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시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 1990.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을 계산할 때 적용할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상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9,179
농공지구에 신설한 지점공장도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농공지구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농공지구에 지점공장을 신설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공지구 밖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여야 한다.
19,180
유가증권 평가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손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후 동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발생한 유가증권 평가익을 익금에 계상
법인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 평가손 이후 발생한 평가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금액 범위에서는 평가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했다가 회복되어 평가익을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19,181
연마기 부속 집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금속제식탁용품제조업체의 기계장치인 연마기계에 부속되어 설치된 집진장치가 동기계장치의 가동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인 경우에 집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법인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마기계에 부속된 집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라면 내용연수표(갑) 0807을 적용한다. 연마기계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인 경우에 한정된다.
19,182
임차보증금 회계누락을 뒤늦게 고치면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어 이를 발견한 사업년도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변동이 없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자금으로 낸 임차보증금의 회계누락을 발견한 연도에 수정할 때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계상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법인의 임차보증금이 자산과 부채에서 함께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183
통화안정증권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통화안정증권 할인액은 결산 시 기간 경과된 이자를 익금불산입 함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안정증권 할인액의 결산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184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해 각각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함께 신축·판매하고 주택 면적이 다른 건물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일자와 지번 등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조건 외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19,185
매매목적 상장유가증권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자산의 분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손익 및 신고 여부를 물었다. 자산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할 수 없다. 질의 3과 4에 관한 신고는 하지 않는다.
19,186
기존 제품용 교체설비도 이자계산 대상인가? 기존공장내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 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새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공장 내 기계 설비를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87
미지급 퇴직자 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보험료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188
이연계상사업비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P/L 사업비 100, B/S 이연계상사업비(보험법규정) 50이고 세무계산상 한도액이 130일 때 익금산입 2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이라는 세무조정 함
법인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계상사업비의 세무조정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9,189
덤프트럭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4차량 및 운반구 (3)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붕 기타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업 법인이 소유한 덤프트럭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중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190
겸용주택의 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및 제115조 제5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다른 목적 면적과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각 용도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고, 건물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며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91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관세환급금의 처리에 있어 원가에 계상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당초 회계처리의 원인행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192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의 적용은 동 규칙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대상은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93
공장을 다른 법인이 쓰면 폐업으로 보는가?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판정 시 법인의 공장 등을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폐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당해공장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을 다른 법인이 사용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공장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이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이면 관련 임대 부동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94
사업비 한도에 이연자산상각비를 어떻게 반영하나? 19×1년도의 세무조정 시에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업비를 손금가산(유보)시키고, 손금가산 시킨 이연자산금액과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비금액의 합계금액중 법인세법상의 사업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가산(기
법인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비 한도 계산에 반영되는 이연자산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연도에는 이연자산 계상액을 손금가산하고 사업비 한도 초과액을 익금가산한다. 이후 이연자산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19,195
법원경락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조합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인 부동산의 처분 수입 및 양도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공공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196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실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며 질의 1은 검토 중이다.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결론이다.
19,197
공장용지가 아닌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 토지가 공장용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로 등록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공장용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으로 계산한다. 동일 공장에서 둘 이상 업종을 겸업할 때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용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98
기자재 납품 수입도 작업진행률로 인식해야 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설비공사에 대한 상세설계 및 감리용역 등 장기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동 설비공사와 관련한 기자재의 일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장기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기술용역과 별도로 납품한 기자재의 수입금액 인식방법을 물었다. 장기기술용역 제공과 기자재 납품 거래를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설계·감리용역 계약과 기자재 납품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99
외국법인에 지급한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상각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액 이상을 상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 기술료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수금·선불금 등의 별도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0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부대비용의 처리와 특수관계인 거래 및 업종 추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부대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업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