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1
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 신축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분양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52
긴급출동 차량수리의 부품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동차제조회사가 시간ㆍ장소에 관계없이 출동하여 차량수리 등을 해주는 조직(귀 질의 경우 긴급봉사반)을 운영하면서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으로부터 부품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제조회사의 긴급봉사반이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부품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게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부품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출동하여 차량수리 등을 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853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은 과세되는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54
허위 세금계산서 경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때 감액과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허위 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차감해 경정하지만 가산세는 부과된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55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이 없는 비영리법인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기관의 목적을 알리는 일정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56
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다른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와 알선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가, 단순 알선하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직접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8,857
현금·영업권 등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양도되는 사업에 관련된 현금과 예금, 받을 어음 및 지급어음, 가지급금, 영업권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예금·어음·가지급금·영업권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항목들을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과 채권·채무 등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58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와 일부 자산·부채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증자등기일 다음 날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59
부설연구소의 연구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기의 부설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이용한 암치료 백신 개발을 연구 중에 동 연구개발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구개발 관련 권리와 의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류제조업자가 별도 등록하지 않은 부설연구소에서 백신을 연구하던 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60
세금계산서에 거래 당사자의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인감은 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할 필요가 없다. 세금계산서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1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62
비영리법인 본점과 지점에는 어떤 등록번호가 부여되나?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은 성격별로 구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에 대하여는 82코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본점과 지점에 적용되는 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을 묻는다. 비영리법인의 본점과 지점에는 82코드를 부여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인의 성격별로 구분한다.
18,863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 서비스는 과세되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가 가입전화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864
본사 재고를 지역본부로 보내 팔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단말기 중 판매 잔여분을 판매목적으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물류창고로 반출한 후 동 지역본부에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잔여분 단말기에 대하여는 본사에서는
부가가치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재고를 지역본부 물류창고로 보내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지역본부에, 지역본부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는 본사에서 지역본부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18,865
할부판매 이자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66
학원 강사의 일시적 파견 강의는 면세되는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학원의 강사를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강의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일시적 강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 강사를 다른 사업장에 일시 파견한 강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사업과 관련된 일시적 강의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외국어학원이 소속 강사를 파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7
임대 부동산 소유권만 넘겨도 포괄양도인가?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8
조기 납부 할인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 납부 할인액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묻는다.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8,869
종업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드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제외하지만 사업자가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한다. 구분 기재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야 한다.
18,870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71
사업양도로 인정되는 포괄 승계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규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자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72
임대차계약으로 수입한 재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 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하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조건의 일시수입 재화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면제되지만 임대차계약 수입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수출 조건 일시수입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73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고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 후 6월이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74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이한 원재료가 투입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4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875
등록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세무서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거래상대방에게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이 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뒤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76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인이 당해 증여받은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증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수증인이 증여받은 재화를 자기 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77
임차인이 대신 낸 재산세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그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8,878
최종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 후 최종 소지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소지인에게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최종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앞선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79
땅콩으로 만든 두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면세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땅콩을 원료로 만든 땅콩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두부는 대두액에 응고제를 넣어 응고시킨 것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80
기존사업장 상품을 신설 도매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의 판매상품을 새 도매장으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81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 시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 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을에게 갑의 지분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5-11-1과 6-14-2를 제시했다.
18,882
백화점 경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83
경매 후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 후 잔여자산을 경락인에게 별도 양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84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사유로 한 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규정 제1호부터 제5호의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8,885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 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이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86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87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 함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인도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및 일반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받아 주요자재 부담 없이 가공하는 용역이며, 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88
공사대금 조기지급 차감액은 공제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계약당사자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하여 일정액을 차감받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내고 차감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지급 차감액은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89
상표권 사용료와 양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용기간 만료시 동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과 양도대가 전액을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뒤 양도하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용역과 상표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각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계약에 따라 사용대가와 양도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먼저 받기로 한 경우다.
18,890
사업설비 취득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해야 한다.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91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은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며,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시 경정담당 공무원(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미신고 과세기간을 조사해 경정하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된 사실이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92
국외 알선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해외이주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민신청자에게 해외이주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 변호사의 변호사 비용을 국외알선수수료의 명목으로 국내알선수수료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이민신청자로부터 지급받는 국외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받는 국외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외국 변호사 비용 명목을 포함하여 이민신청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93
건물 신축 전 토지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경사지에 옹벽을 설치하며 토사운반 및 정지공사등 일련의 토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토지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철거·옹벽·토사운반·정지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련의 공사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조성공사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94
조합원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동 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조합
부가가치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지위 양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합원 지위의 양도대가이다.
18,895
시설·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면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8.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적용 시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96
도서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전자출판물(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을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을 함께 또는 따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적 기록매체로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97
검사 합격 후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된 재화만을 별도로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재화를 지정일에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8,898
집합건물 자치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입주자에게 받는 자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단에 소득이 있으면 단체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899
건조 동충하초의 공급은 면세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동충하초(버섯종류)를 단순히 건조 또는 냉동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동충하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건조나 냉동건조한 것은 면세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것은 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건조과정과 한약재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한다.
18,900
비닐 포장한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의 포장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