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1
임대건물 수용보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당해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부가가치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수용으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은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18,502
무선배차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8,503
위탁판매 재화 위탁 때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할 재화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04
제1종 시설 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체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505
무자격자의 산후조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506
수입 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507
비닐에 붙여 판매한 씨앗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비닐에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참깨ㆍ황기 및 더덕의 씨앗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는 당해 재화가 참깨ㆍ황기 및 더덕의 씨앗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되어 새로운 재화로 볼 수
부가가치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씨앗을 비닐에 붙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씨앗의 본래 성상이 변해 새로운 재화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새로운 재화인지 여부는 원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8,508
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화세법상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8.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 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1조제6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8,509
소매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10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요?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산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11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12
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8,513
재고재화만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재고재화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재고재화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재화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고재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임차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514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학원의 교육용역과 학원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여도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15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대손공제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516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 없이 발급했거나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17
특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특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수자에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18
위장 세금계산서도 대손공제나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의 대손세액공제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19
명의 대여 카드매출은 누구의 매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발생한 매출의 귀속과 잘못 회계처리한 가지급금의 과세소득 계산을 물었다. 매출 귀속과 회계처리의 업무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 대여와 타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 작성은 금지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20
수입 알선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 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21
비료 공급처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와 육모용 상토의 공급처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비료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농민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22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도 안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 때 누락 후 확정신고 때 내면 지연제출, 그때도 안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경정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23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18,524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8.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가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배합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축산업용 기자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25
스프링쿨러와 무인방제기도 농업용 영세율 대상인가? ‘스프링쿨러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고, ‘다목적무인방제기(농약자동살포기)’ 및 ‘점적관수시설’은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부가가치세 - 1998.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프링쿨러시설 등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스프링쿨러시설은 대상이지만 다목적무인방제기와 점적관수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른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를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26
교회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교회를 건축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 건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27
전산망 이용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물품 판매 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 때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원 할인액은 제외하지만 전산망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전산망 이용대가가 판매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인 경우이다.
18,528
사업양수 자산의 취득일과 재계산 범위는?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 전에 폐기하여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및 양도대가에 계상된 영업권에 대하여는 사업 양수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과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취득일이며, 폐기 자산과 영업권은 양수 후 재계산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가 ’96.12.14일 이전이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29
전화기 보조장치 부착 용역은 과세되나?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인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화기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장치를 부착해 주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30
발전설비 매각과 토지 제외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발전설비의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와 토지를 제외한 포괄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아니다. 발전설비는 구조가 불명확해 독립된 시설물인 경우에 한해 답변하고, 사업양도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31
절단·세척해 포장한 양상치와 피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양상치, 피망고추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ㆍ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상치와 피망고추를 절단·세척하고 비닐봉지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세척 및 비닐봉지 포장만 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8,532
납부세액이 있는데 환급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33
부가가치세도 한·일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 대상인가? 한ㆍ일 조세조약 제19조(무차별)의 규정은 모든 종류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도 당해 조항의 적용대상 조세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한·일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도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조세에 해당한다. 무차별 규정이 모든 종류의 국세 및 지방세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18,534
면세 기술용역의 부수 재화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재화인지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5
전화카드 판매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면 면세지만, 약정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18,536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어음법에 의한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이 없거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후 확인한 경우와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37
아파트 부지조성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38
수해복구 전기·난방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등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나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면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9
제1종시설 기부채납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동 시설공사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시설의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준공 즉시 국가 등에 귀속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40
재화 파손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해자로부터 받는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손·훼손·도난으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18,541
외국 출판사의 원고로 제작한 도서를 납품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외국의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의 출판사로부터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아 이를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ㆍ제본을 의뢰하여 제작한 후 제작된 도서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아 국내에서 도서를 제작·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맺고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제본을 의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542
외국대사관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43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는 토지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용역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44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에게 나눌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45
무허가 금전대부업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없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8,546
부도어음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발생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18,547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면 탈세액을 추징당하는 외에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신고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세율, 허위신고의 불이익 및 부과·처벌 기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은 10%이며 허위신고 시 추징과 가산세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48
구매 사은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재화를 구입하면 구입수량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화를 무상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수량별로 다른 재화를 무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기간 자기 재화를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수량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화를 주는 경우이다.
18,549
개시결정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의 공익채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18,550
노선여객 운송사업장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자동차 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
부가가치세 - 1998.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장의 경영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해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된다. 해당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