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1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부로부터 증여받아 2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이 감소하면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402
재건축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분할 양도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종전의 토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종전 토지가 감소하고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 부분 외에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1주택이라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8,403
통신시설 부지의 협의취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공공시설인 통신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건설부지로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물 건설부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관련 법에 따라 취득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404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05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스스로 건설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임대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며 원칙적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승인일을 적용하고, 취득 후 임대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06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기본공제는 몇 번 받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양도소득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간 보유하거나 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공제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며 연간 1회만 인정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8,407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ㆍ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6.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다. 1995.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18,408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은 판정에서 제외된다. 해당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409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연불조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18,410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조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18,411
결정기일 안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결정기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상대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다.
18,412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사유 발생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413
부불금 상환 중 넘기면 부동산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타인에게 넘긴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14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 성립일이다.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15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 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서,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경우의 『직전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16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17
분할한 부수토지와 주택을 함께 팔면 비과세되나? 공장용 토지와 같은 필지에 위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그 부수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 이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같은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수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한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18,418
부속토지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부분 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부속토지 일부의 청산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일부를 분할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비 해당 부분 이외의 부속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19
상업지역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1996.01.0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목이나 이용상황 등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상업지역 소재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의 지목이나 이용상황 등 태양은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20
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현물출자하는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8,421
부동산끼리 교환해도 자산의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18,422
다른 시로 이주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1996.12.31까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준공 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18,423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 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와 주식 교부가 확인되면 주식 교부일,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토지를 등기이전 없이 직접 양도하면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24
1996년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 등에 수용당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50%이고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이며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1996.12.31 이내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70%가 적용된다.
18,425
동사무소 부지 양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청사 건립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18,426
1세대1주택 현물출자도 비과세될 수 있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현물출자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27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양도시가를 기준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당사자간의합의로 계약이 성립된 후 화해약정 등의 매매특약에 근거하여 1세대1주택을 멸실한 경우 그 계약일을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뒤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시가 기준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고 화해약정 등의 매매특약에 근거한 멸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28
유류분 판결로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반환판결에 따라 돌려줄 때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 자체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출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대신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29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토지취득시점이 1960.01.05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 이후이므로 양도토지면적인 250㎡를 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30
2년 이상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첫 회 지급일이 1990년 9월 1일 이후이고 공시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장 등에 산정을 의뢰한 가격을 적용한다.
18,431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상가건물이 있고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상가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토지부분은 총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면적 중 상가건물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32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등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이면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안 되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했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18,433
상시 거주하지 않는 농막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상시주거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농막이나 관리사가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상 주택의 실제 용도를 세무서장이 판정하고 주택이 아니어야 양도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34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고, 미완공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필증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8,435
사용인 합숙소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숙박업에 공하는 경우의 해당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건물을 사용인 합숙소로 쓰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용인의 합숙소나 사업목적의 숙박업에 쓰는 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건물의 사실상 사용상태를 확인하여 해당하면 양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436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고급주택을 제외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37
근무상 이사 시 주택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1995.12.31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거주 이전한 경우의 주택 비과세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 시 비과세되며, 완성 후 잔금청산이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미완성 등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준공 전 사용 등에는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38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 중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은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439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가리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440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뒤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때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8,441
제조업 경력 1년 미만도 법인전환 감면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제조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442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날이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18,443
잔금 청산과 이전등기 중 언제가 양도일인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질의 사안도 실제 잔금 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44
용도가 불명확한 건물은 주택 여부를 어떻게 가리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은 소관세무서장(결정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실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구분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45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 팔면 누가 납세하나?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인 부(父)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父)에게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안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친에게 과세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부친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이며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18,446
조합아파트 준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준공ㆍ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47
직접 경작한 공공사업용 농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자경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448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거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과세되지만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49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동 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상속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철거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18,450
공공사업으로 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