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51
연불조건 토지매매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매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면서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17,552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가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당사자 간 화해계약의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17,553
분필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필지별로 1990.01.01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으로 두 필지로 분필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 필지별로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산정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54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신축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55
무허가주택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등 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건물만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17,556
신축 공동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신축하고 신고하여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부분만 감면되며 상속·증여세 감면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557
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어도 감면되는가? 귀 질의 2. 및 7.의 경우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
양도소득세 -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일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당초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잔여주택 양도에도 감면된다. 등록은 임대개시일부터 03월 이내 해야 하며 공동 임대사업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558
증여 후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離婚)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뒤 이혼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배우자 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59
상속 전 보유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조합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7,560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대금 청산일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17,561
경매 이전등기에도 양도신고확인서를 붙여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등기 신청에 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상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62
대리인도 다른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대리인 또는 양수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를 대리인이나 양수인이 주소지 관할 외 세무서에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만 부득이하면 대리인 또는 양수인도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563
귀농주택 보유 중 수도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 요건과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고지와 대지면적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64
거래단위별 양도가액은 어떤 가액을 뜻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동 고시 제1호에서 규정한 거래단위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불문하고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고시의 거래단위별 양도가액이 어떤 가액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과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65
수용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농지의 8년 자경 요건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66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양도분에서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17,567
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계약서의 약정에 관계없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영수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한다. 계약서의 약정과 자산의 인도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68
부동산양도신고가 예정신고로 인정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신고로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569
해외근무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으로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직장근무를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7,570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이 사안은 1989.10.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71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
양도소득세 - 1997.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과 5년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72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중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있으면 3년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가 보유기간 중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73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신고·납부하는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신고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574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주택 부분의 3년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75
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등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등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해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17,576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77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내에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완공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그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17,578
철거된 주택의 토지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그날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남은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579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예정신고일이 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일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80
개인 토지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개인 토지를 팔아 법인의 부채를 상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감면은 요건을 갖춘 영세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581
다른 집 취득 후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이다.
17,582
나지 과세제외 신청을 안 하면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裸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무주택가구소유 나지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면적이 가장 큰필지에서 660㎡이내의 토지를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가 여러 나지를 보유하면서 과세제외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면적이 가장 큰 필지에서 660㎡ 이내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토지도 양도일 현재 면적이 가장 큰 필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506조 (자동 해소 실패) 총리령 제1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총리령 제8조제1항제14호 (자동 해소 실패)
17,583
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675, 1995.10.11을 제시하였다.
17,584
토지 양도시기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를 양도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가 1990.08.31 이전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양도시기가 1990.09.01이후인 경우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시기별 적용 기준을 물었다. 1990.08.31 이전은 과세시가표준액, 1990.09.01 이후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9.01 이후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령 부칙 제2항에 따른다.
17,585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586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인가?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이던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면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87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88
분할 매입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첫 부불금을 지급한 토지의 연불조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3회 이상 분할 지급이 전제되며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7,589
매매대금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매매당사자간에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90
출국 뒤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일정 사유로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7,591
연접 지역도 농지소재지에 포함되나? “농지소재지”라 함은 거주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농지소재지가 어느 지역까지인지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와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가 농지소재지에 포함된다. 남양주시는 하남시와 연접하여 포함되지만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92
납부세액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나?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공제대상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공제액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593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7.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모는 1990년 8월 30일 등급가액과 직전 결정 등급가액의 평균이다.
17,594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과 결손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귀속연도에 양도한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비상장주식 손익은 부동산·부동산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손익과는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95
환매조건부 공장용지 반납도 양도인가? 입주기업체가 동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넘길 때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묻는다.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 법률의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서 환매조건부로 분양받은 공장용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96
다가구주택 취득 때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건축 기준에 맞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597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997.04.08,개정분)89-13이 적용된다.
17,598
현물출자 법인의 흡수합병 시 세액을 추징하나?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받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그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이 이전되면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통합으로 이전 특례가 적용되면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99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없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7,600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