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79회신일 1997.06.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2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모는 1990년 8월 30일 등급가액과 직전 결정 등급가액의 평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례의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07,000원이다. 1990년 8월 30일 등급가액과 직전 결정 등급가액은 각각 32,000원이다.

질의요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본문(원문)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재재산 46014-159,1996. 4. 2)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

취득당시 등급가액 ÷ [1990. 8. 30 등급가액(32,000원)+그 직전결정 등급가액(32,000원]÷2

정제 정리

질의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 취득당시 등급가액 ÷ [1990. 8. 30 등급가액(32,000원)+그 직전결정 등급가액(32,000원)]÷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79 (<time datetime="1997-06-02">1997.06.02</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82)
원 제목: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