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1
미술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은 면세되는가?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의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02
산업단지 시설물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단이 공장용지 조성시 산업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ㆍ쓰레기매립시설ㆍ소각로 등 공해방지시설물과 공동집수시설ㆍ수전 및 배전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당해 시설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공해방지시설물 등의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해당 시설물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수처리·쓰레기처리 시설과 공동집수·수전·배전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03
창작 조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품인 조형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창작 조형물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형물이 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04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17,405
양도 전후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06
조합원 대상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07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않지만 5호 미만이 되면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08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관리대행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09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의 잔여부분 또는 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기존 범위와 제공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된 유사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7,410
연대보증사가 맡은 잔여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업체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분담이행계약 후 한 사업자가 부도나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411
일부 어음을 빼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의 일부를 제외하여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일부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일부 어음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양수인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12
첨가물을 섞은 분쇄 어육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한 어육에 여러 첨가물을 넣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육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육을 분쇄하고 소금·밀가루·물·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17,413
기존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 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하도급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원사업자는 계산서를, 하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14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할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17,415
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불분명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17,416
인적용역 면세는 계약일과 개시일 중 언제 따르나?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년 1월 1일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계약일과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른 경우 부칙상 면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99.1.1 이후 용역을 실제로 개시했다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를 적용한다. ’98.12.31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그때 용역 제공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17,417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보험용역 제공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영수증으로 본다. 전자 전송 후 전자계산조직·전산테이프·디스켓에 보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18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419
기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장기기술용역은 과세되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기간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장기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용역공급 목적이면 ’99.1.1 이후 개시되는 용역제공분부터 과세된다. 귀사가 제공한 기술용역 중 ’99.1.1 이후의 용역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420
주택·과세사업용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주택과 과세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과세사업용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고 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해당 부분을 부동산 임대나 고시원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21
연차별 감리계약은 각각 별도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시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별도로 연차별 계약을 맺은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상 용역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대가·용역 내용이 연차계약으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본다.
17,422
면세 전자출판물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출판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형태, 내용, 기능, 출판사, 납본과 자료번호 요건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23
중고차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폐자원 공제가 되나?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
조세특례 대외무역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세금계산서 없이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납부세액 과소신고나 환급세액 초과신고에는 해당 차액의 100분의 10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24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는 면세인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와 이를 이용한 비료·사료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수집·운반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의 농민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루 300kg 이상 배출 음식점은 수집·운반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25
일괄수주한 과세·면세 용역은 어떻게 판단하나?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용역 관련 질의와 과세·면세 용역을 공동 수주한 경우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 수주한 경우 각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연차계약으로 용역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17,426
시설대여업자 간 리스자산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새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27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28
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해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의 김치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7,429
인적용역 면세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년 1월 1일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부가가치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실제 용역 제공이 늦어진 경우 인적용역 면세 규정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하고 개시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제공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이다.
17,430
국외 취득 재화를 국외 인도하면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 인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31
사료대금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한 경우에 있어,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공급한 사료대금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행령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32
준공검사 후 대금을 받아도 자재 인도 때 공급인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건축자재(천정판)를 건축주에게 공급하고, 건물의 준공검사 후에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대금을 준공검사 후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자재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이동이 필요한 천정판을 건축주에게 공급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33
대신 납부하는 인지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
부가가치세 - 199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인지대 등을 받아 대신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제세·공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7,434
외국인 연수생 사후관리 대가는 과세되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업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35
새 계약으로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을 맺어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7,436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37
구매승인서 거래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낼 수 없으면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438
미술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ASEM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연구소가 제공한 미술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39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을 거쳐 탈각굴을 수출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및 포장을 거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40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의 공급은 과세되는가? 선물거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금)를 선물거래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후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업자가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을 제3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선물거래업자가 과세 재화인 금을 직접 취득한 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441
외국법인에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42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수집상에게 산 폐자원의 공제 여부는 별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443
반환하지 않는 학원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받은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상표·교육프로그램과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은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 운영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44
남녀 만남 주선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남녀 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녀 회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받는 일정액의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받은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만남 주선의 대가로 사업자가 받는 일정액의 회비이다.
17,445
종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일 이전에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에 받으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7,446
수입 타조 등 산동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조와 개, 뱀, 거북, 캥거루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들 동물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 해석에 따라 종전 회신을 정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17,447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가?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금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48
최종소비자의 제품 수리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 사업자는 해당 수리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리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449
1999년 계약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공고되고 1999년 이후 계약·개시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추가 계상해 계약을 변경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17,450
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면세인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층별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하 1층은 과세되고, 일정 조건의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면세된다. 임차인별로 주택 면적이 사업용 부분보다 크면 해당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