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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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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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1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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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2 아파트 경비용역료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받은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입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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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3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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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5 9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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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6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및 소멸시효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질의의 채권은 신고기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제할 수 없고, 파산은 재산 배분 후 회수불능이 된 때 적용한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과 파산자 재산의 배분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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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7 기초보강·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기초보강공사비·차수벽공사비·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와 붕괴를 방지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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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8 저작권과 출판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자가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저작권과 출판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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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9 제품만 포장하는 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을 단순 포장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장의 지시에 따라 제품만 포장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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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0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넘기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받은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가공용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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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지연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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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2 특용작물 출고·분배관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특용작물 출고·분배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 용역에는 출고관리와 품종 및 물량 분배관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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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3 신기술 심의수당 등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기술 심의수당 등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기술 접수와 심의에 소요되는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상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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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4 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과 신설사업장 중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계약과 대금결제가 기존사업장에서 이뤄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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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5 폐업 전 완성된 소멸시효 채권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폐업 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완성일 현재 폐업했다면 공제할 수 없다. 해당 범위는 ’94. 1. 1~’96. 6. 30일 사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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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8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므로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법인전환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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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9 미분양상가를 지분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 후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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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0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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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1 제작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제작·공급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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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2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공사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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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3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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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4 건설장비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장비 사용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조작운전자와 함께 장비를 임대해 발생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가능하고 누락 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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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5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기간 변경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됐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을 의뢰받고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
16,878 산업실태 분석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실태 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산업실태 조사·분석과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의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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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9 신용정보 조사와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와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신용정보를 조사·제공하는 업무와 채권추심용역은 면제된다. 각 업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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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0 독립 청소년지도사의 강의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지도사가 독립적으로 청소년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용관계 없이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코드번호 9406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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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익 목적 단체인지와 그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단은 공익 목적 단체이며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실비 이하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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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2 수입가격에 포함된 권리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저작권 등 권리 사용 대가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특허권 등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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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3 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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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4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판매는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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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5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8. 12. 31일까지 면제됐으나 ’99.1.1 이후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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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6 양봉업자에게 판매한 양봉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양봉사료를 양봉업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판매하거나 ○○은행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봉업자에게 판매하는 양봉사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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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7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과 재화 수입은 과세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각 거래를 구분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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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8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교부할 수 있다. 명시적인 계약, 세금계산서, 장부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으로 거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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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9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은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자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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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0 사회간접자본시설 이용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시설을 이용한 법정 재화·용역을 말한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관리운영이 인정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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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1 사업양도가 아니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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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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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3 토지·건물·기계장치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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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4 임차한 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시설을 임차한 식당이 입원환자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병원과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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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5 면세 때 계약한 설계용역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당시 계약한 설계용역이 법 개정 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전환 후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계약서의 세액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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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7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한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어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그 일부를 반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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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8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도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관련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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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9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수산물 매입금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위탁냉동·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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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0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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