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도 안분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98회신일 1999.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도 안분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30

광고·선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아파트 분양 관련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광고·선전과 모델하우스 설치에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안분계산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광고·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아파트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그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98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도 안분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52)
원 제목: 모델하우스 설치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