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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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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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1 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중 법령에 규정된 연체이자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계없이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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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2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재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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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3 완공 후 시운전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완료 후 공급하는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운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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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4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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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5 과세·면세 제수품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과 면세품으로 구성된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제한다.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하며, 접객시설 없이 조리해 공급하는 제조업은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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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7 이전한 사업 전부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양도대상 사업을 한 사업장으로 옮겨 전부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전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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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 수산물 보관·가공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 판매업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보관·가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수산물 판매사업과 별도로 타인의 수산물 보관·가공을 의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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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2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사실이 다를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교부 원칙과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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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4 영세율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수입상에게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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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5 곡물 혼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찹쌀·검은 콩을 분쇄·혼합한 가루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분쇄한 곡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 포장한 가루는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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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6 면세 등록번호의 과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등록만 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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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7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이 규정된 사유로 대손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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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8 농업용 난방기 조립·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수 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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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0 그룹조정실 운영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조정실 운영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영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그룹의 각 회원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법인세 질의는 별도로 회신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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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2 하도급받은 설계·감리 인적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하도급한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의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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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5 가공 매출을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과와 처벌 대상이 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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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6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도용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도용이라면 해당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도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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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7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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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8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의 명의를 누구로 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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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9 시험용 외국산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 도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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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0 전주 이설공사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전주 이설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한 지정전주 이설공사는 영세율이지만 별도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과세된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했는지 또는 이설공사만 별도로 공급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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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2 계속 공급하는 난방열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난방열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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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3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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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4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용역 제공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정보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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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5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LNG는 수입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만 벙커C유를 이용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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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6 지상권 설정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자기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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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7 재개발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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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8 소매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점포의 업종을 소매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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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0 계약해지 후 미납임대료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납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미납임대료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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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1 인적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업종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에게 신설법인 주식을 배분하는 인적분할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분할법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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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2 하자 원재료의 무상교환·반품이 공제에 영향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수입 원재료를 하자로 무상교환하고 반품할 때의 영향을 물었다. 동일 품목·수량의 무상교환과 하자품 반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품질불량 재화를 동일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 교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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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3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해 제3국에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과 국내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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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4 비영리법인의 원가계산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등의 원가계산용역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감리·경영분석 등의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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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5 대행 수납한 지방세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대행업체가 운송대가와 함께 받은 지방세 등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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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6 용역에 직접 쓰지 않은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재료는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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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7 약국 회원에게 무상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유통체인 회원 교육용 제품 등 무상 제공·사용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제품과 신규회원 진열대는 사업상 증여이나 내부 광고용 제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유효기간 경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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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9 의뢰받은 신용정보 제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가 의뢰받아 제공하는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용정보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해당 업무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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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0 면세재화와 함께 제공한 광고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별도로 제공한 광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면세 여부와 별개로 대가를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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