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62회신일 1999.11.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손실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5

해당 영업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영업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품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부품 판매업자가 부품 제조업자로부터 부품을 구입해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하였다.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부품 제조업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판매업자는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부품판매업 영위 사업자가 부품제조업자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 중에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부품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중에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한 부품 제조업자의 영업손실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중3197 심판결정
2016.12.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4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6부3227 심판결정
2016.12.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4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서0110 심판결정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4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62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영업손실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47)
원 제목: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