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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30,0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77건 · 327/60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6,301 손해사정과 시장조사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용역과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4
16,302 공동주택 청소용역도 소독처럼 면세되나?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에 한함)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와 법정 소독 범위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28
16,303 1999년 제2기 성실신고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9년 제1기 과세표준에 성실신고기준율을 적용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제2기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요건과 직전기 과세표준의 의미를 물었다. 제1기 과세표준에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 신고해야 하며 직전기 과세표준은 제1기 금액이다. 제2기 과세표준이 제1기보다 크면 제1기 경감대상세액의 100%를 제2기 납부세액 한도로 경감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7
16,304 국외 경제정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만든 경제정보를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0
16,305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5
16,306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가산 시기는 새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23
16,307 선물거래소 유지보수 대가는 면세인가?
선물거래소가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 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소가 회원사 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거래소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각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015-27
16,308 춘향제 광고협찬금과 부지임대료는 면세되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춘향문화○○○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춘향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광고협찬금과 부지임대료는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춘향제 행사 중 받은 광고협찬금과 서커스공연 부지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민법에 따라 허가받은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0
16,309 사업 일부 이전 후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뒤 남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 5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2
16,310 선물거래 전산 유지보수용역은 면세되는가?
한국선물거래소가 전산시스템의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수용역으로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접속장비 설치와 관련 유지보수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27
16,311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이 축산용 정화조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소비46015-23
16,312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등록된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학원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학원을 임차한 사업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임차인의 별도 인가 미취득이 학원 등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관계 법령상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015-14
16,313 원육 판매 후 무료 양념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귀 질의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원육을 무료로 양념해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1차 가공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015-11
16,314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뒤 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사항은 재화의 수출·수입 사실관계를 판단해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015-16
16,315 배서 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 어음의 경우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 양도한 어음이 부도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015-6
16,316 염장한 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한 닭을 염장한 뒤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고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015-10
16,317 직영 시험연구기관의 수입 장비는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가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ㆍ연구기관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고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면 수입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관 명칭이 아니라 직무와 소관사무 및 실제 시험ㆍ연구 수행 여부로 시험소ㆍ연구소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015-12
16,318 해외 임가공 재화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원재료나 부분품을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고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판단에는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6
16,319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은 면세되나?
인・허가 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행위가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학원을 임차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임차인의 별도 인가 미취득이 학원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관계법령상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이 유지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4
16,320 수출 후 재수입한 관세감면 재화는 면세인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써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인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관세감면 재화의 수입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이 없어 구체적인 회답을 확인할 수 없다. 판단 근거나 조건도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15
16,321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에 발급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본사가 거래 전반을 수행하고 직매장은 운반 편의상 공급한 경우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022
16,322 종된 사업장 납품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가 나오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종된 사업장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 후 매출처에 납품한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에서 계약하고 종된 사업장이 가공·납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구매계약을 주된 사업장에서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이 구매·납품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83
16,323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육판매업자가 고기 구매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선·냉장·냉동 쇠고기와 돼지고기와 달리 여러 재료를 혼합한 양념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1
16,324 세척·절단 후 진공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사, 당근, 양파)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진공포장 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2
16,325 도계 후 염장한 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닭을 도살하여 염장이나 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닭을 도계하여 소금에 절인후(염장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장에서 도계한 뒤 염장한 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한 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 의견은 도살 후 염장·염수장하거나 찌거나 튀긴 닭은 과세되고 면세 축산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10
16,326 두부제조용 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분쇄해 끓이고 냉각한 두부제조용 두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되지 않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8
16,327 직영 시험소·연구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정부조직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명칭과 무관하게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장비를 갖춰 실제 수행하면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2
16,328 협력업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나?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사업자(갑)가 자기의 운송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 협력업체(을)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을)가 자기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협력업체(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자 갑은 자기 책임으로 운송한 협력업체 을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갑과 계약관계 없이 을과 거래하는 운송사업자에게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4
16,329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4
16,330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상가를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유상으로 제공한 하도급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1
16,331 통신주문으로 상품을 송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각종 상품을 카다로그 등에 의하여 선택하고 이를 통신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다로그에서 고른 상품을 통신주문으로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신판매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
16,332 토지·건물 공급에서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매매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기준인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나 계약 전 합의가 증빙되고 그 가액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매매금액의 진실성, 관련 증빙과 정상 거래에 비춘 합당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6
16,333 건물관리업자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0
16,334 종업원 명의로 배서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했다 하더라도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사실 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 수취와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6
16,335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과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세 부담자를 정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4
16,336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65
16,337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9
16,338 수출분 합계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내수부분만 기재하고 수출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수분만 기재하고 수출분은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
16,339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8
16,340 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결정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폐업신고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상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4
16,341 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의 공제를 묻는다. 공급자가 먼저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먼저 폐업해도 공급자가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5
16,342 예정신고 후 미납세액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직접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은 스스로 납부할 수 없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
16,343 사업용 재화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재화 양도 시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포괄적 사업양도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폐업 후 도래하면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0
16,344 정부 인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가 없는 교육용역과 지정된 직업교육훈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면제된다. 노동부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
16,345 물품대금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은 요건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수취했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
16,346 종전 계약 법무용역 대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98.12.31 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말소등기 등의 법무용역제공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완료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개시된 법무용역의 대금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부 대금을 1999년 이후 지급받아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대가를 확정해 계약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7
16,347 정리계획상 지급약정액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회수 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그 밖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
16,348 무동력 환기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 무동력 환기창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환기창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2
16,349 도급업체의 기계 무상사용은 용역 공급인가?
일부의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일부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3
16,350 예정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전이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2
처음323324325326327328329330331끝 6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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