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공급에서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계약서에 가액을 구분했거나 계약 전에 당사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경우를 다룬다.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매매계약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 1999.1.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 산정에 쓰이는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1.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그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계약서에 구분 표시가 없어도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가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며, 구분가액이 합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각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토지·건물 공급에서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