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 유지보수 대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5-27회신일 2000.01.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물거래소 유지보수 대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7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선물거래소가 회원사 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거래소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선물거래소가 소유한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한다. 시스템 변경 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장애 해결 및 주문접속 응용 S/W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선물거래소가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 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선물거래소가 소유하고 있는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질의의 경우 선물거래제도의 시스템변경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또는 전산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해결, 주문접속 응용 S/W 관리)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각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회사에 접속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선물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가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소유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각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각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27 (<time datetime="2000-01-17">2000.01.17</time> 회신), "선물거래소 유지보수 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53)
원 제목: 선물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최소한의 관리경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