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전산 유지보수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7회신일 2000.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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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물거래 전산 유지보수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4

접속장비 설치와 관련 유지보수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접속장비 설치와 관련 유지보수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 업무용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소유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장애해결, 주문접속 응용 소프트웨어 관리 등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선물거래소가 전산시스템의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수용역으로 면세됨

본문(원문)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선물거래소가 소유하고 있는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선물거래제도의 시스템 변경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또는 전산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해결, 주문접속 응용 S/W관리)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접속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가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소유한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함.

관련 유지보수용역은 선물거래제도의 시스템 변경 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산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해결, 주문접속 응용 소프트웨어 관리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7 (<time datetime="2000-01-14">2000.01.14</time> 회신), "선물거래 전산 유지보수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86)
원 제목: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