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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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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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과 일정 거래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사업성·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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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2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사업목적의 일정한 취득·판매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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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3 일용근로자 급여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급여로 보는 임가공용역 대가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받은 재화·용역에 법정 증빙 외 영수증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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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4 부동산을 제외한 택시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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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5 잘못 발급한 영세율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공급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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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7 금융기관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역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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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8 판매목적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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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9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을 받으면 일정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공급으로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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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0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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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1 운동가·가수와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가·가수 등의 인적 용역과 모델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해당 인적 용역과 허가받은 자의 모델 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모델 소개용역은 관할 관청의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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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2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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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3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채권 매매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전 대여는 면세되고 자회사의 직접 거래는 전문회사에 과세문제가 없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거래가 금전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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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4 수입 때 면세된 재화를 국내 공급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에 별도 면제 규정이 없다면 과세되며, 국내 선박 공급도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선박 공급 시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제시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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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5 간이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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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6 토지·건물을 빼고 내수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류 제조업체가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내수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에서 수출과 내수를 영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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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7 회수한 대손금액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는 자는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가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고 그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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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 과세사업용 시험·연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험ㆍ연구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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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 은행이 취득한 담보재화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은행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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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0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상 소멸시효가 정해진 기한까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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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1 외항선박 급유 알선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외항선박의 유류 공급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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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3 관리사무소가 청소용역을 받으면 무엇을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에게 청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 청소용역을 제공하면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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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4 부도 난 신축 중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수분양자 대책위원회가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독립적으로 신축·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조합의 공동사업자 또는 독립단체 지위가 불분명해 그 부분은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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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5 수출 여부가 불분명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수출용으로 임가공한 재화의 일부를 국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 당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인지 불분명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용역이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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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7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계속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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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8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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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0 간이과세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추가 대가를 받으면 임대료·추가 금액·간주임대료의 합계를 공급대가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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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1 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판단과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정상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폐업일은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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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2 외국법인 기술자문료는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방법과 과세금액을 묻는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신고·납부하며, 외화는 지급 시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도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하고 총 원화금액과 숙박비 합계의 10%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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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3 허가받은 태권도장 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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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4 수학교재와 비디오를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학교재와 일부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를 주된 재화, 비디오테이프를 부수재화로 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습과정에 따라 제작된 도서와 그 일부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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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5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변제 관련 매입세액은 변제일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회수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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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6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분은 예정·확정 중 언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느 신고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내 교부분은 예정신고에, 그 후 과세기간 내 교부분은 확정신고에 포함한다. 공급 시 신용장이 없어 과세분으로 신고한 뒤 신용장이 개설된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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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7 신선하거나 건조한 잣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잣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탈각 또는 탈피 여부도 면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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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8 제품개선 연구와 부수 설치역무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개선 연구용역과 시운전용 부대설비 설치역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역무는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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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9 과세전환 후 폐업하면 기존 자산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폐업할 때 종전 취득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8. 12. 31 이전 취득 자산에는 폐업 시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자산을 공급하면 과세한다. ’99. 1. 1 이후 자본적 지출로 가치가 현저히 증가했다면 증가분에는 폐업 시에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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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0 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독립사업을 위한 현물반환이면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을 유지한 단순 분할등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과 건축비 지급의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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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4 공동수급체의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구성원이 지분대로 대가를 받으면 각 구성원이 정부기관에 자기 몫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분배하면 대표자는 정부기관에,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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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5 면세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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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6 타인의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회사 신용카드로 시설 이용대금을 결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이용대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신용카드 사용은 시설 이용대금의 결제수단에 불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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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7 비농업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작물생산·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수정 발급이 불가하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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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8 임시사업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미등록가산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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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9 직업훈련과 일반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직업교육훈련 용역이 면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면제된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실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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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0 인가 없이 제공한 인터넷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 없이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고 월회비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비와 교제비 명목의 월회비를 받는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만 함께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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