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 차감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면세 여객운송업자인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중 추가 소요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고 그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사용 후 반환할 자재의 부족수량도 발생했다.

건설업자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자재의 부족수량이 발생하여 부족수량에 해당하는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 시 동 금액은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발주자”라 함)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고 추가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발주자가 추가제공한 자재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사계약의 변경으로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공사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 또는 공사도급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되고 남은 자재를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자재

질의

1. 발주자가 추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반환할 자재의 부족수량에 해당하는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1. 추가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추가 제공 자재대금을 차감하지 않은 당초 공사도급금액입니다. 공사계약 변경으로 당초 도급금액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대가 지급인지 계약 변경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45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자재대금 차감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