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가 청소용역을 받으면 무엇을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74회신일 1999.1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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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7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에게 청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 청소용역을 제공하면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 청소용역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청소용역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청소용역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 청소용역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3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74 (1999.12.27 회신), "관리사무소가 청소용역을 받으면 무엇을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52)
원 제목: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