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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해 이를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현행 기준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이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후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수자가 국민주택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만 징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99, 1987.09.0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서 국민주택 규모 건축물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시점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근으로 이전한 뒤 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은 재직증명서로 확인한다.

점포 일부에 설치된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지를 물었다. 부속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고,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09, 1987.1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사업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거주했어도 비과세된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가 대상이다.

등기부상 2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1주택인지 물었다. 신축 때부터 한 가구용이고 별도 구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동일 시내에서 취학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시내의 취학상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취학 등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해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 비과세된다.

2주택 소유자가 한 채씩 차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질의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두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대리경작하거나 임대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리경작 또는 임대경작 농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토지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의 과세를 물었다.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대금 전액을 토지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추가 2필지의 권리면적 포함 여부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부 공동소유 토지와 자녀 소유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 양도자산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각 소유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6조제2항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취득등기 후 정해진 기간 거주하여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방향은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나뉘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했어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 인가나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머지 질의는 사업 완료 여부와 관리처분 취득 경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보존 등기된 주택도 포함된다.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부와 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부와 자를 1세대로 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1세대 판단의 핵심이다.

재개발구역의 토지나 나대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사업에서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면제될 수 있다. 공공시설이 없거나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외이주자 명의 농지를 국내 거주 부친이 경작한 뒤 양도하면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부친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자신이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확인받는지 묻는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돼야 하며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질의 대상 농지 거래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농지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 계약부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양도로 과세된다. 계약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사항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1982.01.01. 이후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방위세 세액계산은 소득1264-2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공동사업자 1인 소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법정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산정·신고·세율을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산정방법과 신고·세율은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 관련 참조 기준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이다.

사업용에서 다시 주거용으로 바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 주거용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주거용토지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1주택만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수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 고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상 어떤 고시가 이루어진 뒤 양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문의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으나 다른 주택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임야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기 완료 전이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당사자 간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 전 합의에 따른 유상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와 타인에게 증여받은 취득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질의는 종전 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이 문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5.01.01 이전 증여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96, 1988.03.28.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을 자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 출국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출국 후 계속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이전 설치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자와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만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공공시설 수반 여부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17,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수법인이 취득 토지 일부를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는 양수한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